2009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3 부동산 경매의 이론과 실제전략 나. 배당요구 종기(終期) 첫매각기일이전 다. 배당이의의 소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 우,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로 다툰 후 배 당이의의소를제기하여야한다(§256, §154①). (2) 계산서제출(민사집행규칙§81) •배당기일이 정하여 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이각채권자에대하여계산서를제출할것을 최고. � 원금＋이자＋비용＋기타 부대채권 → 계산서 를작성하여 1주일안에제출한다. (3) 배당기일지정실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 채권자에게 통지 하여야한다(§146). (4) 배당순위 ①집행비용 ②소액주택임차보증금채권, 최종 3개월 임금, 퇴직금(원칙적으로3년치), 재해보상금) ③물적세(당해세) →상속세, 증여세등 ④피담보채권(국세채권발생전설정분) ⑤기타임금채권 ⑥일반국세 ⑦피담보채권(국세채권 발생 후 설정분), 의료보 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위와 같은 공과금 은저당권에의하여담보되는채권보다는후순 위로, 일반채권보다는 선순위로 다룬다(1990. 3. 9자,대법원89다카17898호판결). ⑧일반채권 � � 국세기본법§35, 근로기준법§30의 2, 주택임 대차보호법§8, 의료보험법§56 (5) 배당표에대한이의 채무자는각채권자의채권의존부(存否), 범위, 순위에관하여실체상의사유가있으면이의를할 수있다(§151 ①). 각채권자는자기의이해에관하여는다른채권 자의채권의존부, 범위, 순위에관하여이의를할 수있다(동조②). 11. 이전등기 등의 촉탁 (1) 총설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매각부동산의 소유 권을 취득하므로(§135), 집행법원은 매수인을 위 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이인수하지아니 하는부동산위의부담의기입의말소를등기공무 원에게촉탁하고(§144 ①), 그등기의비용은매수 인의부담으로한다(동조②). (2) 촉탁의시기 집행법원은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등기촉탁을 하게되는데, 실무상대금완납후매수인으로부터 등기촉탁에 필요한 첨부서류가 제출되었을 때 촉 탁하게된다. (3) 촉탁할등기 가.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144 ① 1호) 매수인이사망한경우→사망이대금완납전이 면 상속인 명의로, 그 후이면 매수인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촉탁하는것이원칙이다. 나.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 부담의 기입의 말소(§144 ① 2호) 이에해당하는것은다음과같다. ①저당권 설정등기(§91 ②) 및 그 이후의 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