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4 法務士 3월호 論 說 부동산경매의이론과실제전략 目 次 제1장부동산의강제집행 제1절총칙 1. 의의 2. 집행방법 3. 집행의 대상 4. 집행기관 제2절강제경매 1. 총설 2. 신청절차 3. 개시결정 4. 경매 준비절차 5. 경매실시 6. 매각절차 7. 매각에 관한 재판 8. 매각허부에 대한 즉시항고 9. 대금 납부기한 지정 및 납부 10. 배당절차 11. 이전등기 등의 촉탁 12. 인도명령(引渡命令) 제3절강제관리 1. 의의 2. 강제관리절차의 개요 3. 강제관리절차 종결 제2장실전(實戰)에임한전략 제1절개설 제2절사례별전략 1. 주택 경매시의 유의사항 2. 현장 답사 3. 양질의 경매물건 제3절함정피해가기 제1장부동산의강제집행 제1절총칙 1. 의의 가)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이라함은금전채권 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강제집행을말하고, 이를“부동산에대한금 전집행”이라고도말한다. 나) 이는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한 집행(민사집행법§244, 이하 민사집 행법)과는 압류목적물이 다르고, 특정 부동산의 인도·명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위한 집행 (§258)과는그집행목적이다르다. 2. 집행방법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의 방법에는 강제경매 와강제관리의2가지가있다. 전자는 매각에 의하여 채무자가 집행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나, 매각시까지는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지 않음에 반하여, 후자는 채무자가 그 소 유권을상실하지는아니하는대신에그사용수익 권을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