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3월호

70 法務士 3월호 隨│想 끼치는경우 둘째국고금을제대로관리감독하지않는경우 셋째공금을함부로낭비하는것 원래 도적 도(盜)자는 남의 소유물을 그의 의사 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말할진대이도상(盜像)은두가지형태로대 별할수가있다. 하나는사물(事物)이라고하는객 체(客 )를이목구비(耳目口鼻)와같은소체(小 )를 통하여 범하는 단순의식에 의한 우발적 또는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과 같은 소도군(小盜群)이 있는가하면물의덩치가큰객체를머리를잘굴 려서 크게 한탕 하고자 하는 범의(犯意)가 확고한 간큰대도군(大盜群)으로분류할수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오늘날과 같은 어려운 경제 적 여건에서 부득이한 생계형 도둑은 어느 정도 동정심이 가는 바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일단은 관용을베풀기로한바있다. 여기에비하여대도 들은환장(換腸)하여오로지치부(致富)의수단으 로 범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죄질이 더욱 나쁘 다고할수있다. 위와 같은 대도와는 또 다른 형태로 공인이 그 의 직위와 권력을 배경으로 대도 이상으로 정략 적(政略的) 범법행위를 한 도상(盜像)이 있으니 이를 두고 호왈(呼曰) 국도(國盜)라고 명명(名命) 해도되지않을까? 여기에해당하는국도는고위 공직자를비롯한공기업의 CEO 몇분을말할수 있으니 이분들은 모두가 도덕성에 흠집이 있을 뿐만아니라공인으로서, 지도자로서의기본마저 도되어있지않다고하는느낌이든다. 무릇 권력에는 언필칭(言必稱) 명예와, 부, 영 광, 그리고 쾌감과 우월감이 따르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몹쓸삼대병이유발되는것이권력의 속성인가보다. ①독재와②부패③오만이이것 이다. 아마도위와같은국도들은이상과같은속 성에서나온산물이라고하지않을수가없다. 옛말에한사람의도적앞에열사람의파수꾼도 무익하다고 하는 말이 있으니 이제는 우리 모두 가나서서국고(國庫)를노략질하고국부(國富)를 축내는 낮 새떼와 밤 쥐떼를 철저히 감시하는 파 수꾼이되어야하겠다. 4. 끝을맺으면서 오늘 필자가 본고의 화두(話頭)를 인생십도(人 生十盜)로 잡은 것은 요즘 국내외 시국과 경제적 사정으로 하도 어수선한 가운데 공인(광의의 공 무원)과 각종 이권 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부조리와엄청난노략질들이매일같이언론에보 도되어 이것을 듣고 보노라면 잘살아 보려고 모 두가몸부림치는국민적희망사항이여지없이무 너지고 분통이 터져 소회의 일편이나마 풀어 보 고자착상한것이다. 사람이이세상에서살아감에는이간의가치관 이라는것이있다. 그첫째는가시적(可視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와 둘째로는 눈에 보 이지 않는 정신적 도덕적 가치를 들 수 있다. 전 자는 생계에 당장 필요한 먹거리로서 누구나 다 같이 갈망하는 사항이지만 후자는 좀 더 고차원 의공인사회와지도자들에게요구되는거시적(巨 視的)인 인간 가치의 덕목(德目)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렇다면 국가 경영의 주체세력이자 나라의 미래를책임져야할공인으로서의사명감은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