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공 고 협회장및부협회장입후보등록공고 정책토론회 「서민층민사소액재판권강화」를위한정책토론회(제2회) -소액사건심판법개정안심의와관련하여- 업무참고자료 법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 소액사건심판법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에게소액대리권을인정해야할10가지이유| 정상태 논 설 배당실시및공탁(Ⅰ) | 신 현 기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에관한소고 | 김 형 진 판례평석 기존채권을임대차보증금으로전환하여집행법원으로 부터배당을받은경우사기죄의성립여부 | 한 봉 상 법 률 법률 (제9463호) 부 령 행정안전부령 (제67호) 규 칙 대법원규칙 (제2220호, 제2221호, 제2219호) 예 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276호) 등기선례 법인등기선례 공탁선례 부동산등기선례 수 상 도덕성과생산성| 강 정 환 노년(老年)을즐겁게 | 김 계 수 이곳이개성이다 | 최 정 욱 협회·지방회동정 법무사등록공고 2 4 6 10 18 34 41 49 51 53 57 58 61 64 67 69 71 75 78 J ˙ U ˙ D ˙ I ˙ C ˙ I ˙ A ˙ L ˙ A ˙ G ˙ E ˙ N ˙ T 2009 | 4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