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5 大韓法務士協會 ▣제5회한·일학술교류회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공정환)는일본사법서사 회연합회와 공동으로 지난 2월 24일(화) 10:30 일 본사법서사회 회관에서 제5회 학술교류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법무사협회 공정환 협 회장과 법제연구소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한 한국 측 참석자 11명과 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 佐藤 純 通(사토 준츠)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임원진 등 일 본측 23명이참석하여활발한토론이이루어졌다. 양국의사법제도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2002. 4. 3. 양단체간에 우호협정서를 체결하고 2005. 3. 9. 제1회 학술교류회를 개최하여 시작된 이 행 사는이번에제5회에이르렀으며지금까지양단체 의정보교환및우호관계의확립에큰역할을수행 하고 있다. 이번 학술교류회에서 발표된 주제 및 발표자는아래와같다. ■대한법무사협회주제발표 1. 부동산등기와상업등기에있어서세금과비용 -발표자 : 법제연구소연구위원조형근 2. 형사조정과법무사의역할 - 범죄피해자의피 해지원과관련하여 -발표자 : 법제연구소연구위원최영승 3. 법조인구의확대와법무사에대한영향 (법학전문대학원의개교와관련하여) -발표자 : 법제연구소연구위원김효석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주제발표 1. 일본의성년후견제도의현상과과제 -발표자 : 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리걸서 포트전무이사松井秀木(마쓰이히데키) 2. 일본의ADR현상과과제 -발표자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이사 安藤 信明(안도노부아키) 3. 비자격자에의한전문직의고용문제 -발표자 : 일본사법서사연합회 부회장 齋木 賢二(사이키켄지) 4. 일본의사법서사와변호사직능에관하여 (연계·협조와금후의과제) -발표자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상임이사 理村美喜夫(사토무라미키오) ▣제136회이사회개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공정환)는 지난 2월 12 일(목) 11:00 협회 회의실(법무사회관 7층)에서 재 적구성원 43명 중 38명이 참석하고 이병하·이상 우·김민수 감사, 전계원 전문위원이 배석한 가운 데제136회이사회를개최하였다. 식순에따라성원보고, 개회선언에이어공정환협 회장의개회사가있은후다음의안을논의하였다. ■ 제1호의안 :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관리위원 회위원선임에관한건 협 회 協會 地方會 動 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