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1 법무사의소액소송대리권에관한 여론조사 구 분 A. 일반국민 B. 소액 소송 경험자 모집단 전국의만 19 세이상남녀 최근 1 개월간소액소송경험자 표본크기 1,018 명 209 명 표본오차 ± 3.1%P(95% 신뢰수준 ) - 표본추출방법 지역별인구수비례무작위추출 무작위추출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질문지 자료수집방법 전화조사 개별면접조사 조사기간 2008 년 10 월 7 ∼ 8 일 (2 일간 ) 2008 년 10 월 6 ∼ 14 일 (7 일간 ) 조사개요 ▣ 조사 설계 ■ 본 조사는 1. 무작위표본추출(RandomSampling)로선정된응답자를대상으로 2. 숙달된전문면접원(Trained Interviewer)이 3. 표준조사진행방법으로조사를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조사의설계는다음과같음 ▣ 주요 조사 내용 ■ 본 조사의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법무사 인지도 •법무사 업무 인지 내용 •법무사에게 소송서류 작성/제출 위임 인지도 •법무사에게 사건·업무 위임 여부/위임 업무 •법무사 업무 수행 평가 •소액 소송 진행 시 법무사 법정변론 필요정도 •법무사의 소액소송 대리 법제화 찬반 견해 •법무사 법정변론 시 신속/정확한 서비스 제공 동의 여부 •소액 재판 진행 방식 •소액 재판 진행 시 어려운 점 •소액 소송 대리 특칙 인지도 •소액 소송 대리 특칙에 따른 변론 여부 •소액 소송 대리 특칙에 따라 변론하지 않은 이유 법무사 업무 관련 소액 소송 법무사 대리권 관련 소액 소송 경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