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법무사의소액소송대리권에관한 여론조사 대한법무사협회 17 ■ 법무사의소액소송대리법제화찬반견해 ■ 소액 소송 진행 시 법무사 법정변론 필요 정도 (%) (%) 조사결과분석│ 소액 소송 법무사 대리권 관련 ▣ 소액 소송 진행시 법무사 법정변론 필요 정도/찬반 견해 소액소송 법무사 법정변론‘필요하다’79.6%, 법제화‘찬성한다’76.1% ■소액소송진행시법무사의법정변론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은79.6%이며, 법안을국회에서통과시키는것에대해‘찬성’76.1%,‘반대’10.6%로나타남. ■소액소송경험자중법무사의법정변론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은73.2%이며, 법안을국회에서통과시키는것에대해‘찬성’67.9%,‘반대’15.3%로나타나일반국민에 비해찬성자가8.2%P적음. ▣ 소액 소송 진행 시 법무사 법정변론 필요 정도/찬반 견해 - 계층별 법무사 법정 변론 19∼29세, 학생에서 긍정 인식 많음 ■법무사법정변론필요견해자는전계층에서불필요견해자보다많은가운데, 특히 19∼29세, 농/임/어업, 자영업, 학생에서80%이상으로상대적으로많음. ■법무사법정변론찬성자역시전계층에서반대견해자보다많은가운데, 특히남자, 19∼29세, 대재이상, 학생에서타계층에비해상대적으로많음. 44.9 매우 필요하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34.7 11.2 2.4 6.8 약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모름/ 무응답 일반국민 (N=1,018) 79.6% 13.6% 33.0 40.2 10.5 7.7 8.6 소액소송 경험자 (N=209) 73.2% 18.2% 76.1 10.6 13.3 찬성 반대 모름/ 무응답 일반국민 (N=1,018) 67.9 15.3 16.7 소액소송 경험자 (N=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