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9 법무사의소액소송대리권에관한 여론조사 ■ 법무사 법정변론 시 신속/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 동의여부 - 계층별(일반국민) ■ 법무사 법정변론 시 신속/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 동의 여부 (%) (%) 구 분 (동의하지않는 +전혀)동의하 지않는다 7.6 6.1 9.0 9.4 5.4 9.7 6.4 2.2 43.6 (매우+ 동의하는) 동의한다 89.3 91.0 87.6 89.4 91.5 86.4 89.7 96.7 48.6 남 자 여 자 19 ∼ 29 세 30 대 40 대 50 세 이 상 찬 성 반 대 연령별 법무사 소액재판 찬반별 전 체 성 별 모름/ 무응답 3.2 2.9 3.4 1.2 3.1 3.9 3.9 1.1 7.8 44.6 43.1 35.9 8.1 4.3 8.6 매우 동의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다 44.6 5.2 2.4 3.2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편이다 모름/ 무응답 일반국민 (N=1,018) 소액소송 경험자 (N=209) 89.3% 7.6% 78.9% 16.7% 조사결과분석│ 소액 소송 경험 관련 ▣ 소액 재판 진행 방식/진행 시 어려운 점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진행’63.6% 소송진행시 어려운점은‘법률적 주장’30.1% ‘절차의 복잡함’29.7% ■소액소송경험자의재판진행방식은‘처음부터끝까지혼자서진행’이63.6%로가장많으며, 다음으로‘법무사서류작성, 법정에서직접변론’30%,‘변호사출석변론’4.3%순으로나타남. ■소액소송진행시어려운점은‘법률적주장’(30.1%),‘절차의복잡함’(29.7%)가30%내외로 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입증의어려움’(22.5%),‘비용문제’(9.1%) 순으로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