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5 大韓法務士協會 협 회 ▣제46회법의날기념식행사 지난 4월 24일 (금) 09:30 코엑스 그랜드볼룸(1 층)에서 제46회 법의 날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근 대적의미의우리나라최초의법률인“재판소구성 법”이 시행된 1895년 4월 25일을 기념하는 이날 행사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용훈 대법원장 등 각계 인사와공정환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을비롯하여 협회 및 지방회 회원 30여 명을 포함한 80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다. 준법풍토조 성, 서민권익보호, 법률복지사업및법문화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에 대한 포상에서는 서울중앙회 주 우민 법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서울남부회 정 연준법무사가법무부장관표창을수여받는등 44 명의유공자가훈장·포장·표창을받았다. ▣대한법무사협회감사패수령 (보건복지가족부저소득층생계비융자지원 사업에관하여)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공정환)는지난 5월 13일 (수) 15:00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는“저소득 층 생계비 융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재희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감사패를수여받았다. 생계비 지원사업이 시행되면 경제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진저소득층이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 중앙회·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일정 한 재산을 담보로 저금리 장기상환 조건으로 생계 비를융자받을수있게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저 소득층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한법 무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협 회는 2009회계연도 제1회 회장회(2009.4.21.개최) 에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따뜻한 사 회만들기에 기여하고자“사업지원 대상자임을 증 빙하는서면등으로확인할수있는대상자에한하 여융자금지급시담보권설정에소요되는비용중 공과금을 제외한 법무사 보수를 면제”하기로 결의 한바있다. 그업무처리는보건복지가족부또는취 급금융기관이지원대상자의업무를처리할수있는 관할지역의 지방법무사회로 사업협조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당해 지방법무사회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법무사를지정하는방식으로추진될예정이 다. 이에따라서민경제활성화를위한정책추진에 법무사들이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2009회계연도제1회협회집행부회의개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공정환)는 지난 4월 14 일(화) 11:00 협회 부협회장실(법무사회관 6층)에 서 재적구성원(협회장, 상근부협회장, 비상근부협 회장) 8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회계연도 제1회협회집행부회의를개최하였다. 協會 地方會 動 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