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전직대통령의비극적자살. 그죽음의원인제공에일조한공신들. 왜이러한엄청난선택을하도록하였을까? 국민장을치루면서자살의원인에대한이해와처방도다양했고대통합과 화해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은 구호에 그쳤고 오히려 불신과 증오의 골은 깊 어졌고지금이시간도소통과화합의정치는그자취를감추고말았다. 게다 가북한의핵실험속에서미사일발사는계속되고온갖협박에시달리면서도 경제공황에서벗어나고자하는우리는남남갈등이라는이념논쟁과거리정치 로사회전반의황폐화를부추기고있다. 여야의철두철미한수사독려에힘을얻은검찰총장은자살정국의소용돌 이에서 사퇴하였고 정치적 도의적 법적 책임 운운하면서 그토록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자들도 비호세력으로 변모하여 사회불안을 조성하였다. 그동안 수많은자살관련언론보도가있었으나그누구도정답은없다. 오직죽은자 만이 알 뿐이다. 추측이나 억측 심지어 상상력의 극치를 발휘하면서도 다만 유서에의한고인의마음에만의존하는것이외는별도리가없게된것이다. 다만검찰수사과정중제도의허점이나수사방향이심리적으로자살원인제공 의한몫을했다는문제제기도있었다.필자는한참검찰수사가노전대통령에 대한 소환임박이라는 시점에서 최측근 법률가들이 검찰수사에 대하여 제대 로대응하였더라면절대로자살이라는선택은하지않았을것이라고단정지 어보기도하였다. 검찰서면조사때밤을지새우면서질문하나하나에대한 사실과범죄혐의증거등범죄구성요건에대한질의답변서작성과대응책강 구에만고심몰두함으로써중대한과오를범하게된것이다. 그때검찰의소 법조인들의사회적책임 隨│想 64 法務士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