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5 환조사에 응하기보다는“내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내 가족들이 온갖 지원 을 받은 것이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으며 내 가족은 물론 모든 내 주위를 관용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온 국민에게 사죄하고 남은 인생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당당히 나서게 결심하게 하였다면 자살이라는 비참한 결과는나지않았을것이다. 형사사건의피의자신분은정신적으로온전한판단이어렵고불안과초조 함에서 온갖 예측을 하게 되고 구속당하게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면 더욱 혼돈 속에 헤매게 된다. 아무리 변호사출신 대통령이라도 이것을 벗어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그는 깨끗한 청렴 이미지의 정치인이며 자존심이 강하기로 소문났으며 타협을 모르고 기득권자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던 사실 을 감안한다면 형사처벌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예상하였다면 자살만이 막 다를길이라는판단을하였을것이다. 형사책임처벌의법률조문에얽매여이를모면하려는근시안적인대응책보 다는모든관련사건의책임이나모든죄를혼자서떠안겠다는비장한각오의 선언을하도록조언과제안을함으로써노전대통령의모든업적이뿌리깊게 자리매김하도록했어야했다. 다시 한 번 최측근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참으로 아쉽고 통탄 할 일이었음이 분명하며 지금도 전직대통령의 자살을 계기로 상복차림으로 의원워크숍을하고노무현스러운국회가되어야한다면서소위편승체질병 을 앓고 있는 이상한 정치권도 존재하고 있으나 이제 다 지나간 일, 그 분의 유지를받들어화해와통합으로이나라를번영케하여야한다. 한 국 마 약 범 죄 학 회 이 사 장 한 창 규 │ 법무사(서울동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