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68 法務士 8월호 해고사태가 발생하여, 비정규직보호법상 원래의 입법목적과는 달리 정규직근로자보호법으로 그 성격이변질된이상비정규직보호법을존치할명 분이 사라진 것이며 차제에 이법을 미련 없이 폐 기해버리는것이다. 선진국의 입법례에도 위 같은 법은 없다는 것 이다. 새 법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반작용이 발생 하였다면그법을폐지하는것이최선의방책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시리아 지방의 정복 길에 나 섰다가 어떤 사찰을 방문 하였는데, 사찰기둥에 복잡하게 묶여져 있는 매듭을 발견하였다. 이 지 방에는 예로부터 이 밧줄의 매듭(Gordius가 매 듭을 묶었다고 해서 이를 Gordian's Knot 이라 고 한다)을 푸는 사람이 세계의 정복자(A Conqueror of the World)가 된다는 예언이 내 려오고 있었다. 알렉산더 대왕은 매듭을 살펴보 았으나 너무나 복잡하여 풀 방법이 없었다. 이윽 고 그는 긴 칼을 뽑아 들고 매듭을 칼로 쳐서 끊 어 버렸다. 그러고는“나는 매듭을 풀었다. 따라 서나는세계의정복자다”라고외쳤다고한다. 이 것을알렉산더의매듭(Alexander Knot) 또는알 렉산더의해결(Alexandrian Solution)이라고하 는데, 복잡한 문제일수록 간단하게 풀어야 한다 는진리를시사(示唆)하고있다. Ⅳ. 結 語 비정규직사태는매우복잡다단하기때문에알 렉산더대왕이고르디안매듭을해결했듯이간단 하게해결하여야한다. 국회에서 비정규직보호법 고용기간 2년을 두 고 향후 2년간, 1년 6월간, 1년간, 6월간 등으로 각 유예하자는 논의로 밤을 새우고 있지만, 만약 그중 하나로 결론이 나더라도 이는 완전한 해결 책이 아니고 장래에 다시 재연될 소지를 안고 있 는휴화산내지미봉책에불과하다. 또한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에따르는 소요비용을 국가의 예산에서 인출하여 사용주에 게 지원하자는 논의도 있으나,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불황이 심각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의 핵에맞서국방근대화계획으로천문학적인예산 이들어가는차제에실현가능성이매우낮다. 국 가예산에서 전용하느니 차라리 국회의원들이 솔 선수범하여 의원 세비에서 일부 삭감하고, 공직 자들의 급여를 삭감하여 재원으로 삼는다면 더 할나위없이찬사를받을일이지만, 그렇지아니 하고최악의빈곤상태에서목피초근(木皮草根)으 로 연명하는 민초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轉嫁)하 여서는결코환영받지못할것이다. 결론적으로, 대량해고를 막는 여러 대안 중에 서고용기간을유예하거나또는국가예산을전용 하는 등의 방법은 하석상대(下石上臺)식인 일시 적인미봉책에불과하므로장래에충분한예산이 확보되고 여러 여건이 성숙할 때에 재입법을 하 는한이있더라도현시점에있어서는비정규직보 호법을 폐지하여 낭비적인 국론분열을 잠재우는 것이최선의방책이라고제언하는바이다. 비정규직사태에대한提言 경운대 겸임교수 법학박사 최 진 태 │ 법무사(대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