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5 動産·債權 讓渡登記에 관한 立法的 考察 라 법인의 채권양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채권 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 등에 관한 민법특례」라고 하여법인이하는금전채권양도등에관하여등기 를함으로써대항요건이구비하는것을가능케하 는제도가창설되고, 기업자산중동산이나채권을 활용한자금을조달하는방법을채택하였다. 그후 1998년 7월 26일법률제87호에의한특 례법의개정으로법인이하는①동산양도에관하 여공시성이우수한등기에의하여공시하는제도 를 창설하여 등기함으로써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 으로하고②채무자가특정되지않는장래채권에 대해서도 등기에 의해 제3자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하였으며 ③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이중변 제의 위험이나 항변절단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강구되었고(법제4조제2항, 3항), ④ 등기신청이나 등기정보의 개시의 방법 등에 관한규정이신설되었다(법제5조, 제6조, 제8조). 개정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개정된 사항은 다 음과같다. ①채무자가특정되고있지아니한채권의양도 에 대해서 양도에 관한 채권의 채무자의 성명· 상호를필요적등기사항으로하지않기로하였다. 채무자가 특정되지 않는 장래채권의 양도에 대해 서도등기를할수가있다(법제8조제2항제4호). ②양도의대상에장래채권이포함되고있는경 우에는 양도에 관한 채권의 총액이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었다(법제8조제2항3호). ③ 채무자가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장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등기의 존속기간은 10년을 원칙으로 하고, 10년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법제8조제3항2호). ④ 등기정보의 개시로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 부청구권자에 양도인의 사용인이 가해졌다(법 제 11조제2항4호). ⑤ 채권양도등기가 하여지면 등기사항의 개요 를 상업등기부 기타 양도인의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폐지하고, 새로 채권양도등기사항개요파일 을설치하고(법제12조), 누구나그파일에기록되 어있는사항을증명한서면(개요기록사항증명서) 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다(법 제13조). (植垣勝裕外, 動産·債權讓渡特例法 18面~20 面, 商事法務) (二) 채권양도대항요건 1. 개설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한 제3자 대항요건은 근 래 채권의 유동화의 움직임에 따라 강력히 요청 되고있다. 즉채권의유동화를위하여다수의채 권을 양도하여도 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면 자금조달 기업이 도산 등을 하는 경우에 양수인이 파산관재인에 대해서 채권 의 양수로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러나 민법 제450 조제2항은제3자대항요건을구비하기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개개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 수료 및 비용부담이 가중하여 그 간소화를 요구 하고있다. “동산 및 채권 양도 등기 자료”(법원행정처 발 행)를 볼 것 같으면 법인의 금전채권 등에 대해서 민법이정하는채무자에대한통지또는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에 기하여 등기소에 비치된 채권양도등기 파일에 채권양도등기를 함으로써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제도를 창설하는 것이 예상 된다. 그주요내용은첫째, 법인이금전채권을양도한 경우에는등기소의채권양도등기를함으로써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