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24 法務士 11월호 論 說 Y----↓------↓-------⇩------↓-- 저당권설정(B) 체납처분(A) 소유권이전(Z) 경매(B) 이 경우 B가 체조법에 의한 속행신청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1)와 같게 책임재산의 귀속주 체가 다른 이상,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1)과 달리 B가 A의 체납처분 에 의한 압류전에 등기를� 경유한 저당권자인 것 을생각하면, 단지B의저당권에근거하는우선변 제를 받을 권리가 제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 스로환산가권을행사하는권능도그후의체납처 분에의한압류에의해서제한되지않는다고해석 해야하므로, 실무상으로는체조법에의한속행신 청을인정하는셈이다. Ⅵ.한국과일본절차의비교분석및 일부다른점 1) 재산권에대한집행을실행함에있어서그대 상이라든가절차적인면등핵심적인부분들에대 하여는 절대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요 한것은어떤방법으로운용을하느냐에달렸다고 보는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우리와 집행과 관련 된 법령이 거의 대동소이함을 볼 수 있다. 오히려 한국의 민사집행법을 이루는 근간의 법령은 상당 히 진화적인 법률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할 것이다. 그이유는우리의민사집행법의제정시대와그과 정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굳이 비교를 하여 보면 일본은 오래전부터 국세징수법과 민사 집행법의 실행과정에서 실행의 주체가 다름으로 인하여 집행대상 재산권의 강제처분에서 오는 심 각한문제점이발견되어바로그보완책으로체조 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집행절차상의 발견 된문제점을최소화하여실행을하고있으나한국 에서는 그 문제점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비교되는부분이라고할수있다. 2) 실무상일부다른점으로는우리경매절차에 서는 재입찰 시 전매수인 등에게 동일 사건에 대 하여재입찰참가에대하여입찰제한규정을두어 적용하고 있으나 공매절차에서는 그러한 제한 규 정이 없어 문제점 중의 하나로 남아 있으나 일본 의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매 수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매수인에 대해서 2년이내에행해지는공매에대해입찰등 을하지못하도록하여(국세징수법제108조제1항 4호) 공매절차에서도 선명한 집행절차를 위한 철 저함을보이고있다. 또한우리처럼국세징수법상한국자산관리공사 에위임하여실시되고있는공매절차는일본의경 우에는 체조법의 제정으로 필요성 자체가 없어서 인지 일체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당해 징수관서 등에서 처리하고 있음이 또한 다른 면이라고 할 수있다. � Ⅶ.마치면서 일본의경우에는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집행 절차가국민들에게주는법률적역할은어느법률 적 행위의 결과보다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할 것 이다. 때문에집행과관련하여서는신중에신중을 거듭하여실행이되어야하고최소한의피해를경 주해야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는이와같은집행법의이념을충실하게실행 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볼수있다. 양기관의집행절차가단절되어그피 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됨을 인식하 고 서둘러 중간 조정법을 제정하여 실행을 하고 있다. 과연 이 중간 조정법의 역할이 집행법의 이 념을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