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論 說 4 法務士 11월호 動産·債權讓渡登記에관한立法的考察 目 次 一. 자산유동화 1. 배경 (1) 동산·채권유동화의요청 (2) 동산·채권 양도에 관한 민법 대항요건의문제점 가. 동산양도담보 나. 채권양도 (가) 개별적 통지 또는 승낙의 비효율성 (나) 대항요건 유보와 리스크 (3) 국제통일조약 (4) 대항요건입법 2. 자산유동화법 (1) 개요 (2) 자산유동화법의제정및경위 (3) 자산양도대항요건의특례 二. 동산양도등기 (一) 동산양도등기제도의배경 (二) 동산담보에관한외국입법례 1. 미국 2. 영국(잉그랜드, 웨일스)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三) 동산양도대항요건 1. 개설 2. 등기대상 3. 즉시취득과의 관계 4. 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종물인 동산 5. 다른 등록제도와의 관계 6. 공장 및 광업 재단저당법의 재단과의 관계 (四) 양도에관계되는동산의특정 1. 동산의 특질에 의한 특정 방법 2. 동산의 소재에 의한 특정 방법 (五) 동산양도등기제도의특징 1. 공시성 2. 이중의 동산양도등기 가능성 3. 등기순서와 보정 4. 등기정보의 개시(開示) 三. 채권양도등기 (一) 외국의입법례 1. 미국 2. 영국(잉글랜드, 웨일스)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二) 채권양도대항요건 1. 개설 2. 적용범위 (1) 법인에 한정하느냐 (2) 대상채권 (3) 장래채권 (4) 양도금지 특약 (5) 신탁 3. 제3자 대항요건 (1) 제3자 대항요건과 채무자대항 요건의 분리 (2) 제3자 대항요건으로서 등기 (3) 대항요건 경합의 경우 우열 4. 채무자대항요건 (1) 채무자보호 (2) 대항요건 경합의 경우 채무자 의 대응 5. 복귀적 채권변동과 대항요건 6. 채권질 준용 四. 등기절차 (1) 지정등기소 (2) 등기신청의절차 (3) 등기부등본의교부(공시) (4) 등기수수료 一.자산유동화 1. 배경 (1) 동산·채권유동화의 요청 기업의자금조달의수단으로서기업이소유하고 있는다수동산이나다수채권을모아담보에제공 하거나매도할필요성이많아지고있다. 이와같은 방법은 미국 등 경제활동이 활발한 국가에서 광범 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거액의 불량채권이 발생하여 종래의부동산담보에편중하지않고, 그대신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