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大韓法務士協會 부산지방법무사회 ▣ 남부산등기소관내체육행사참석 부산회(회장 안재문)는 지난 9월 24일 남부산등 기소 주최로 남부산등기소 직원과 관내 법무사회 원 단체인 남부산법우회 간에 개최된 친선탁구대 회에 참석하여 격려금을 전달하고 스포츠를 통한 체력증진과회원간의친선및화합을당부하였다. “가압류신청합의(재정단독) 사건 심문제도의 제 문제”세미나가 지난 9월 24일(목) 17:00 대한법 무사협회연수교육장에서개최되었다. 서울중앙회 가 주관하고 대한법무사협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 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9월 1일부터 가압 류신청사건 중 청구채권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 건(재정단독사건)을 대상으로 채권자 심문을 실시 하기로함에따라이에따른문제점을논의하기위 하여마련되었다. 이남철회원(서울중앙회)의사회 로진행된이날세미나에서이천교회원(의정부회) 은 기조발제를 통해“가압류 제도를 통한 구제요 청을필요로하는사회경제적여건을무시한채신 청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가압류 사건 증가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민사집행법 이 임의적 심문제도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 적으로 필요적 심문절차로 운영하는 것은 신속한 보전처분을 할 수 없게 만들며 채권자의 사법접근 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김우종 회원(서울중앙회), 안재옥 회원(서울남부 회) 등의지정토론과참석자들간의활발한자유토 론및질의응답등열띤토론의시간을가졌다. ▣불우이웃돕기 대전충남회(회장 임재현)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 문품을전달하고격려하였다. 대전충남지방법무사회 온유한집 (장애인공동체 24명) 아산시 선장면 2009. 9. 28. 냉장고, 과일, 떡 시 설 명 소 재 지 방문일자 위문품 대한법무사협회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