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5 상속인의파멸 들려주는사연은아래와같다. 시부가생전에많은재산을소유하고있었는데 주로부동산이었다고한다. 시부가재산을정리도못한채사망을하자, 그 많은 유산에 상속세, 기타 밀린 세금이 한꺼번에 밀려 왔다. 그러자 세무당국에서 위 채무자의 부 동산에 전부 압류를 하고 개인 채무자도 한꺼번 에몰려왔다. 그부동산을매도하여국세와채무 를 정리하려고 하나 이미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 어와 있어 부동산을 매도할 수가 없었다. 사채를 빌려 해결하려고 하나 깨끗한 담보물이 없어 이 또한 여의치 아니 하였다. 그녀의 남편은 백방으 로 뛰어 다녔으나 전부 헛수고에 그치고 말았다. 모든 것이 속수무책이자 그 남편은 고민 끝에 심 장병을 얻어 고생을 하다가 결국 사망을 하였고 현재 이 여인도 상심에 상심을 거듭 하다가 남편 과 마찬가지로 심장병에 걸려 앞으로 오래 살지 못하게 되었다고 호소를 하고 부동산의“부(不)” 자만봐도심장이쿵쾅거린다고하였다. 시부가생존시에재산을적당하게처분을하였 으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미칠 화를 미리 제거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재산 한번 옳게 써보지 못하 고 너무 많은 유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 리를 한꺼번에 잃게 되는 비운(悲運)을 맞이하는 단초를제공하게된것이었다. 여기에서기부문화라는것을상기해볼필요가 있다. 앤드루 카네기 같은 거부도 생전에 기부를 많 이 한 사람이고, 빌 게이츠도 그렇고, 위런 버핏 은 빌 게이츠가 설립한 재단에 310억 달라를 기 부 하였고, 한국의 이종환 삼영화학 그룹 회장은 자기자신은평소에비행기 3등석만타기를고집 하면서자기재산의 95%에해당하는 6,000억원 을 장학재단에 기부를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경위야어찌되었던평생고생하여모은사재 331 억원을장학재단에쾌척하였다. 시장경제는경쟁력을키우는효율성있는시스 템임에 틀림이 없지만, 사회의 그늘 속에 약자들 이 발생한다. 세계 제1위의 갑부인 빌 게이츠는 시장의결함을보완해야한다는소위“창조적자 본주의(creative capitalism)"를 내세우며 자선 재단을만든것이다. 적당한분량만자손들에게상속하고자기의재 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자세가 필요한 시 점이다. 재산상속문제로인해아들딸들이서로견원지 간(犬猿之間)이된다든지, 이로인해득병을하여 서는아니될일이다. 그리고기부문화에대한세 제(稅制)도 이를 뒷 받침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제 도개선이선행되어야한다. 사람이 평생 모은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 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을 마감하면서 원래의 자 연상태로 조용히 복귀 시켜 주는 것이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accommodation)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최 진 태│법무사(대구회) 경운대 겸임교수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