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81 2009년『법무사』지 게재 논문 및 자료 목록 논설 파산ㆍ채무자회생과 강제집행의 관계에 관한 고찰 정남휘 8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실무적 고찰( II ) 유진화 16 업무참고자료 법무사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구경수 35 법률 법률 (제9143, 9153호) 39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1159, 21164호) 40 부령 행정안전부령 (제44호) 44 공고 전라남도공고 (제2008-747호) 46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68~1274호) 47 업무참고자료 등기실무 사례 연구 정상태 4 논설 배당권자 신현기 11 성ㆍ본변경 허가재판과 신고절차 정주수 46 법률 법률 (제9171호) 58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1232호) 59 규칙 대법원 규칙(제2203, 2210호) 60 논설 부동산 경매의 이론과 실제전략 최진태 4 업무참고자료 상법 개정(2009.2.4 시행)에 따른 이사 등기 방법 등 안내 19 법률 법률 (제9362, 9407, 9417, 9418호) 20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1288, 21291호) 44 공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48호) 63 예규 대법원 행정예규 (제789호) 대법원 등기예규 (제1275호) 65 정책토론회 「서민층 민사소액재판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제2회) 4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심의와 관련하여-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참고자료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6 법무사에게 소액대리권을 인정해야 할 10가지 이유 정상태 10 논설 배당실시 및 공탁( I ) 신현기 18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소고 김형진 34 판례평석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 한봉상 41 법률 법률 (제9463호) 49 부령 행정안정부령 (제67호) 51 규칙 대법원 규칙 (제2220호, 제2221호, 제2219호) 53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76호) 57 법인등기 선례 (2008년 7월~12월) 58 등기선례 공탁 선례 (2008년 7월~12월) 61 부동산등기 선례 (2008년 9월~12월) 64 업무참고자료 법무사의 소액 소송 대리권에 관한 여론 조사 8 논설 배당실시 및 공탁( II ) 신현기 22 법률 법률 (제9520, 9525, 9574호) 33 규칙 대법원 규칙 (제2227호) 49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77, 1278, 1279, 1280호) 50 등기선례 부동산등기 선례 (2009년 1월~2월) 54 논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한봉상 12 파산ㆍ채무자 회생과 담보권실행 정남휘 27 업무참고자료 민사실무 사례 연구 정상태 37 법률 법률 (제9649, 9650, 9652, 9653호) 44 부령 행정안전부령 (제78호) 49 규칙 대법원 규칙 (제2231, 2232호) 50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81호~1290호) 53 월 호 구 분 제 목 필 자 쪽 수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