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22 法務士4 월호 登記申請의代理 Ⅰ. 총설 1. 개념 ① 代理人의 種類 ; 대리인 중 ㉮任意代理人 ; 임의대리인이란 본인도 가능한 행위를 대리인을 선임하여 실행하는 경우이고, ㉯法定代理人 ; 법 정대리인이란 본인이 행위무능력자여서 부득이 대리인을 통해서만 행위가 가능하도록 법에서 미 리 대리인을 정한 경우이며, ㉰法律上 代理人 ; 법 률상 대리인이란 본인이 행위무능력자가 아닌데 도 필요에 따라 법률규정으로 임의대리인을 정한 경우다. ② 實務 ; 등기는 방문신청의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법28), 관공서 촉탁을 제외한 거의 모든 등기(공동신청, 단독신청, 대위신청 불 문)신청에서 임의대리인을 통하여 실행하는 것이 실무다. ③ 代理人의 行爲能力 ; 법률행위에 행위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무능력자보호의 목적인데, 대리행 위의 법률효과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귀속된 다. 따라서 본인이 행위무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 임하여 생긴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하겠다면 막을 필요가 없으므로, 부동산의 권리변동을 위한 법률 행위(원인행위)를 대리할 때는 대리인의 행위능력 이 필요 없다(민법117조). 임의대리인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행위능력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目 次 Ⅰ. 총설 1. 개념 2. 대리권의 존속시기 3. 대리권의 흠결 Ⅱ. 임의대리인 1. 자격과 제한 가. 자격자대리인 나. 비자격자의대리제한 다. 법무사법위반 2. 법률상 대리인 3. 임의대리인의 주의의무 가. 선량한관리자 나. 위임인확인과확인서면의작성방법 다. 확인서면상우무인의기능 라. 법무사의손해배상책임 Ⅲ. 법정대리인 1. 개념 및 절차 가. 법정대리인의발생원인 나. 친권자의등기신청 2. 특별대리인 가. 개념 나. 이해상반행위의의미 다. 이해상반의사례 라. 이해상반이아님 ※범례 ①법 ; 부동산등기법, ②규칙 ; 부동산등기규칙, ③예규 ; 대법원 등기예규, ④선례 ; 법원행정처 발행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1권~8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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