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 (4)회관의개방과사회참여의확대 협회는 회관을 회원과 법무사들의 임의단체에 개방하여회원들의이용을적극권장하는동시에 회원들의 각종 시민·사회단체 참여와 정치활동 등을 지원하여 법무사의 사회적 역할과 외연을 확대하여 나가려 합니다. 다만 협회는 이러한 활 동이정치적사회적으로편향되지않고회원들의 자발적참여로이루어지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 겠습니다. � (5) 기타홍보활동 협회는 법무사 홍보를 위하여 EBS 방송국의 프로그램(2009년 송년 EBS 성공시대 콘서트)을 협찬하여 광고하고, YWCA의 문화행사(YWCA 와 함께하는 사랑 평화 문화 나눔-제27회 서울 YWCA 특별행사)를 후원하여 프로그램 책자에 광고를게재하는등다방면에서법무사의사회적 역할등을홍보하고있습니다. 4. 협회회무등의합리적개선 협회의회무와예산이법무사제도의발전과경 쟁력 강화를 위하여 바람직하게 집행될 수 있도 록개선해나가고있습니다. (1) 손해배상공제운영의개선 협회 공제사업위원회는 손해배상구상금 미납 문제의개선을위하여적극적으로구상절차를진 행하고 구상금으로 2010. 2. 25. 현재까지 금 176,385,463원을 회수하였으며(2008회계연도 1 년간 회수분 금93,284,338원) 구상금변상의 담 보를위한근저당권설정, 집행권원의확보등공 제제도의운영을개선하기위하여최선을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사전에 예방하 고 기준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판례를 연 구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집의 제작을 추진하고있습니다. (2) 예산의적절한운영 협회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할 것이며 법무사 제도발전에 유익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회재 정을운영해나갈것입니다. (3) 연수교육의개선 협회 연수교육을 내실화하고자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 연수교육과정 등의 개편 등 합리적 개선 방안을 법제연구소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 니다. (4) 법무사관련법규의법무사규제개선 법무사관련 법규에 의한 법무사 규제 중에서 현실과 맞지 않거나 (예규에 관한 철 비치 등) 불 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연구 검 토하고있습니다. (5) 위원회등의활성화 협회 법제연구소는 현안문제의 적극적인 연구 와함께연구논문집을비롯하여손해배상사례집 과 징계사례집 등의 발간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 보화위원회 역시 회무전산화의 일환으로 전자결 재제도의 도입과 홈페이지의 개편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새로이 신설된 회지 편집위원회 에서는회지개편을준비해나가고있습니다. 5. 정부 정책 과제에 관하여 발전적인 개선 방안과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 고있습니다. (1) 인감증명제도개편에관한건의 인감증명제도의폐지를골자로하는정부의인 감증명제도개편에관하여협회는인감제도를폐 지할 것이 아니라 인감 부정 발급, 도용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된 안전시스템을 연 구하여국민에게제공해야한다는취지의반대의 견서를 2009. 7. 8. 국가경쟁력위원회, 행정안전 부, 대법원에제출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