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로 스쿨이 개원된 지 벌써 1년 반이 다 되어 가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로스쿨에 입학시켜 다시 3년간 법학을 교육 시킨 뒤 전문법조인으로 양성해 간다는 목표아래 전국에서 25개의 로스쿨이 인가를 받았다.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의 출신학부를 보 면 공학전공, 의학전공, 경영·경제학전공, 사회학전공, 정치·외교 학전공, 법학전공등각종전공의다양한 분야의학생들이입학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이들을 입학시킴에 있어서는 LEET시험의 점수도중요하지만무엇보다중시하는것이학부성적이다. 말하자면 학부에서 자기전공과목에 관하여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가 입학 의관건이되고있고, 또한초기단계의 평가이지만학부성적과로스 쿨에서의 성적이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도 법학전공 이외의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사법시험에 응시해 왔 다. 그러나이경우는자신의본래의전공과목의공부는소홀히하고 사법시험목적의 법학공부에만 매달리는 기현상적인 것이었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로스쿨에는 자기전공분야에서 공부를 잘한 학생 중 에서다시법학을전공하여자기분야의최고전문인이되겠다는학생 들이주류이고, 또한상당수의학생들이직장에다닌경력이있어이 들이수료후변호사가되면자신이근무했던곳내지같은계통의직 역에서근무할학생들이상당수있다는것을로스쿨입학면접결과로 알게되었다. 말하자면출신의다양성에 걸맞게전공을살려판·검 사외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기직역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극히바람직한현상이라고보여진다. 로스쿨개원2년째를맞으면서 법조관련직역들간의 통합문제를생각해본다 정 규 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4 法務士 2010년6월호 권두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