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66 法務士 2010년6월호 양 98호가 대청도 서남쪽 54Km지점에서 침몰(沈 沒)하여사망(死亡) 2명, 실종(失踪) 7명의사고가발 생하였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두 동강이 난 배의 함수와 함미를 인양하여 각국(各國)의 전문가 (專門家)들로구성(構成)된조사단(調査團)이조사중 에있으며우리국회(國會)에서도조사단을구성하여 조사하기로 하였다 한다. 아직 정확한 원인을 규명 (糾明)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인을 규명할 증거 수집 에집중하고있다. 오는 6월 6일은 제55회 현충일(顯忠日)이다. 만주 (滿洲) 벌판에서 추위와 굶주림을 참아가며 일제(日 帝)에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독립운동(獨立運 動)을하시다가목숨을바치신선열(先烈)이나 6·25 전장(戰場)에서 조국수호(祖國守護)를 위해 공산군 (共産軍)과 싸우다가 목숨을 바친 호국용사(護國勇 士), 국위선양(國威宣揚)을위해월남전(越南戰)에파 병(派兵)되어 무더위를 참아가며 공산군(共産軍)과 싸우다가장렬(壯烈)히숨진영령(英靈)들, 그리고이 번 국토방위임무(國土防衛任務) 수행(遂行)중 희생 (犧牲) 된 천안함 46용사(勇士)와 고(故) 한주호 준위 를생각할때저절로머리가숙여진다. 동작동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과 대전 국립현충 원(大田國立顯忠院)에 말없이 잠들어 계신 나의 군 동기생(軍同期生) 친구들과먼저가신호국영령(護國 英靈)과 국토방위임무(國土防衛任務) 수행(遂行) 중 이번 천안함 침몰(沈沒) 사고로 희생(犧牲)된 천안함 46용사(勇士), 고(故) 한주호 준위, 금양 98호 선원 (船員)들의명복(冥福)을빈다. 筆者가어렸을때우리나라는일제(日帝)로부터해 방(解放)되었고초등학교(初等學校) 다닐때 6·25전 쟁이 발발(勃發)하여 어린 시절에 비참(悲慘)하기 이 를데없는전쟁을체험(體驗)하였다. 성장(成長)하여 서는 국군장교(國軍將校)가 되어 월남전(越南戰)에 참전(參戰)하여 보병(步兵) 중대장(中隊長)의 임무(任 務)를수행(遂行)하였고, 전역(轉役) 후에는국가공무 원(國家公務員)이 되어 복무(服務)하다가 정년(停年) 을마치고퇴직(退職)하였다. 筆者의참전경험(參戰經驗)을알고있는사람들은 필자에게 천안함 침몰(沈沒) 원인이 밝혀지면 전쟁 (戰爭)을한번해야되는것아니냐고말하곤한다. 군(軍)의 존재(存在) 목적(目的)은 국토(國土)를 방 위(防衛)하고 전쟁(戰爭)이 발발(勃發)하면 적(敵)과 싸워이기는것이다. 그러나전쟁이일어나면싸워서 이긴다 해도 국가(國家)와 국민(國民)에게 막대한 손 해(損害)가 온다. 따라서 군사(軍事)를 동원(動員)하 지 않고 모공(謀攻)으로 적(敵)을 굴복(屈服)시켜야 한다. 군대(軍隊)를 동원(動員)하는 것은 국운(國運) 을건중대사(重大事)이고인명(人命)의피해(被害)와 또한 막대한 비용(費用)이 드는 것이므로 함부로 전 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사료(思料)된다. 즉 모공 이최선(最善)의방법이고, 전쟁은차선(次善)이라생 각된다. 손자병법(孫子兵法) 모공편(謀攻篇)에도“손자왈 (孫子曰) 범용병지법(凡用兵之法)은 전국위상(全國爲 上)하고 파국차지(破國次之)라. 시고(是故)로 백전백 승(百戰百勝)이 비선지선자야(非善之善者也)니라. 부 전이굴인지병(不戰而屈人之兵)이 선지선자야(善之善 者也)니라〔손자가말하기를무릇전쟁을하는방법은 국가를손상시키지않고적국을항복(降伏)시키는것 이 최선책(最善策)이며, 격파해서 항복시키는 것은 차선책(次善策)이다. 그러므로 백번 싸워 백번 이겼 다 해도 그것은 최선책(最善策)이라 할 수 없고 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