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判決로 登記申請( Ⅰ ) 대한법무사협회 19 判決로登記申請(Ⅰ) Ⅰ.개념 1. 등기신청 ①共同申請 ; 모든 등기는 공시제도인 등기 가능의 명문규정이 있어서(등기법정주의), 원 칙적으로 등기권리자(甲)와 등기의무자(乙)의 공동신청이라야(법28조) 등기가 실행된다(신 청주의). ②單獨申請 ; 한편등기신청에협력하지않은 상대방에대하여가지는실체법상권리(乙에대 한 甲의 등기청구권, 甲에 대한 乙의 등기인수 청구권)를 재판상 행사하여 얻은 의사표시의제 집행권원(민집법263조)을 기초로 단독등기신 청이가능하다(법29조). ③判決과 登記 ; 위 단독신청은 ㉮의사표시 (제3자인 등기관에 대한 등기신청의 의사표시) 가 의제되는 판결절차와 ㉯의제된 의사표시가 법률효과발생을 위한 법률요건인 등기절차(민 법186조)의2가지다. 2. 판결 가. 이행판결 ①履行判決 ; 위 의사표시의제판결은 확인판 결이나 형성판결을 제외한 이행(이전, 설정, 말 目 次 Ⅰ. 개념 1. 등기신청 2. 판결 가. 이행판결 나. 판결의 요건과 주문 다. 선행처분제한의 경우 3. 의제판결에대한집행문 가. 집행문의 여부 나. 주문형식에 따른 차이 4. 의사표시의제의효과 5. 승계집행 가. 승계집행문과 등기청구권 나. 물권적 등기청구권 다. 채권적 등기청구권 라. 등기권리자의 승계 마. 공유물분할판결과 승계집행 Ⅱ. 등기신청절차 1. 등기신청인 가. 승소한 등기권리자 나. 승소한 등기의무자 다. 특수한 경우 2. 등기원인과일자 3. 첨부서면 가. 판결정본 등 나. 주소증명 다. 허가서 등 4. 등기관의심사범위 5. 소유권보존등기 가. 개념 및 절차 나. 판결의 필요와 상대방 다. 판결의 종류와 해당여부 라. 국가상대의 소구가능성 마. 건물의 경우 Ⅲ. 판결과등기부의불일치 1. 불일치와판결경정의여부 가. 개념 나. 당사자표시의 불일치 다. 부동산표시의 불일치 2. 부동산의양적불일치 가. 특정일부 나. 이행판결의 상대성 다. 판결 중 일부만의 등기 라. 지분말소판결 ※ 범 례 ①법 ; 부동산등기법, ②규칙 ; 부동산등기규칙, ③민집법 ; 민사집행법 ④부동산실명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⑤측량지적법 ;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⑥예규 ; 대법원등기예규, ⑦선례 ; 대법원등기선례(1~8권), ⑧실무 ; 2007년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실무Ⅰ,Ⅱ,Ⅲ」 ⑨선례해설Ⅱ ; 09년법원행정처「주요부동산등기선례해설집Ⅱ」 논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