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18 法務士 2010년 9월호 논단 免責과復權 제一.파산면책과복권 一. 파산면책 1. 면책제도 (1) 의의 파산법에서 면책이란 자연인인 파산자에 대 해서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에 의하여 변제되지 아니한잔여채무에대해서파산자의책임을면 제하는것을말한다. 目 次 제一. 파산면책과복권 一. 파산면책 1. 면책제도 (1) 의의 (2) 연혁 (3) 파산면책의현상 (4) 면책의이론적근거 (5) 면책절차중의 파산채권자에 의한강제집행금지등 2. 면책의 신청 (1) 신청권자 (2) 신청의시기 (3) 신청의의제 (4) 기타 3. 채무자의 심문 4. 면책신청의 기각사유 5.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6. 면책불허가 사유 7. 면책의 효력 (1) 면책결정의효력발생시기 (2) 면책의효력내용 (3) 비면책채권 (4) 보증인의 보증채무 및 물상 보증인의책임 8. 면책취소 (1) 의의 (2) 절차 (i) 취소신청 (ii) 의견 청취 (3) 취소재판 (4) 취소의효과 (i) 효력발생시기 (ii) 신채권자의 우선권 (iii) 채무자의 신분에 미치는 효과 (ⅳ) 면책결정 확정후의 절차 二복권 1. 복권제도 2. 당연복권 (1) 당연복권의사유 (i)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1호) (ii) 동의폐지결정이확정된때 (2호) (iii) 파산자가 파산선고후 사기파산 죄에 의해서 유죄의 확정 판결 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3호) (2)면책취소에의한복권의효력 3. 신청에 의한 복권 (1) 복권신청 (2) 복권의요건 (3) 복권신청의공고등 (4) 이의신청 4. 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제二. 채무자회생면책 1. 제도의 의의 2. 면책대상으로 되는 권리 3. 면책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 권리 (1)회생계획에의하여인정된권리 (2)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 정된권리 (i)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 신고 (ii) 신고기간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 신고 (3) 회생절차개시전의벌금등 4. 면책의 효과 제三. 개인회생면책 1. 면책의 의의 2. 면책의 요건 (1)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완료한때 (2)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완료하지못한경우 3. 면책의 절차 4. 면책불허가 사유 5. 면책의 효력 (1) 면책효력의의의 (2) 면책결정의효력발생시점 (3)보증이나담보에미치는효과 6. 비면책채권 7. 면책의 취소 (1) 면책취소사유 (2) 면책취소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