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4 法務士 2010년 9월호 이 범 관 경일대학교부동산지적학과교수 경일대학교독도·간도교육센터장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부회장 권두시론 주인을잘못만나신음하는국토 2010년은경술국치 100주년이되는해이다. 또한, 우리민족이일제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해방이 된 지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이러 한의미있는날을기억하고앞으로새로운미래의이정표를세우고자국 내·외적으로많은행사들을추진하고있다. 이처럼매년되풀이되어온 행사의대상과내용을보면대부분인적중심의인적행사라는사실을알 수있다. 그결과인적중심의행사로인해그동안외면당하고있던것이 물적중심의국토독립인국토해방문제이다. 대한민국이완전히독립되었 다고 야단법석인 8·15 광복절에도 주인을 잘못 만나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대표적인국토가바로독도와간도이다. 독도는우리가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토이지만 일본이 아직도 완전한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곳이며, 간도지역은 1909년간도협약의체결로일본에의해중국으 로 넘겨진 우리의 고토로 현재까지 완전한 독립을 하지 못한 채 각종 고 통으로신음하고있다. 신음하는국토를위해지적제도를재정비해야 일제에의한국토침탈로우리의자주적인지적제도의완성은이룩되지 못하고,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1910년부터 1924년까지 토지조 사와 임야조사가 완료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 도면을지금까지사용하고있어도면의훼손과마멸로인한정확도의문 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축척으로 인해 도면의 활용 성이 떨어지며 급격한 도시화 등의 원인으로 현실과 지적공부의 등록사 항이서로불일치하는등지적불부합지의발생으로끊임없는토지분쟁과 소송이심각하게발생하고있다. 아직도 일본인 명의의 토지와 일본식 행정구역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 고 있으며, 우리의 국토이면서도 아직까지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가 진정한국토해방은 지적재조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