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9 법무사의공인인증서이해와관련업무상주의점 1.공인인증서,비대면(非對面)거래에서의필수품 최근 우리는 아이폰이라는 휴대전화기기로 인해 일명‘스마트폰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더이상은행창구에서번호표를뽑고기다려송금을하거나 ATM기앞에서주위를살피며송 금을할필요도없게되었다. 유비쿼터스사회라일컬어지는차세대인터넷환경에서는길을걸어가 면서도손에쥔스마트폰을통해송금을할수있고인터넷쇼핑몰을통해원하는서적도구매할수 있다. 비록 도입초기에는 잡음이 많았지만 이러한 세상을 맞이하게 된 데에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공인인증서’가그몫을하고있기때문이다. 스마트폰에공인인증서를내장하고전자거래를하는것에대해잡음이많았던것은그내장방식 이외국제품이다보니소비자가스스로넣기불편하였고외국에선쓰지않는방식이므로편리한외 국방식을 쓰자는 반대여론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외국의 편리한 방 식은 한정된 부분이고 우리나라처럼 실시간으로 큰 액수의 금전이 전달되는 것은 드물다고 한다. 아무튼스마트폰을쓰는사용자의입장에서는편리한것이좋은것이니결국다양한의견을수렴하 여외국의방식도수용하여신용카드를이용한전자결제방식도허용되고, 공인인증서를이용한방 식도중요금전거래에는필수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정리된듯하다. 그러면 우리는 왜 굳이 불편함도 감수하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려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그 것은바로안전한전자거래를희망하기때문이다. 금전의송금방식은다음의 5가지방식이있는것 같다. 그첫번째방식은앞서말한은행창구에서번호표를뽑고직원과대면하여신분증을제시하 고관련서류를제출함으로써처리하는방식이다. 두번째방식은은행한켠에마련된 ATM기앞에 가서터치스크린의메뉴를선택하고소지하고있는은행카드를이용하여송금하는방식이다. 세번 째 방식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거래은행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공인인증서로 자신임을 증명하고 거래에전자서명함으로써송금하는방식이며, 네번째방식은전화를걸어송금하는폰뱅킹방식이 이 정 현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目 次 1. 들어가며-공인인증서, 비대면(非對面) 거래에서의필수품 2. 공인전자서명인증제도의기본적이해 3. 공인인증서의발급 4. 전자등기업무의공인인증서위임검토 5. 마치며-공인인증서의다양화및편리성추구 특별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