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호적을 떼고 출생신고를 할 때 도, 땅을사고팔때도늘대서소를찾았다. 그리고가 끔은 군대 간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대서소에 맡 겨서 쓴 사람까지 있었다. 만능 해결사 역할을 한 셈이다. 법무사는 서민의 가장 가까운 데에서 생활 법률상의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역할을지금껏 해오고있다. 그런데 우리 서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법률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상당히 다양하다. 제공받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편차 가심하다. 부동산매매시에는공인중개사의뒤에숨어서(?) 등기업무를 대행하고 있어서인지 법무사 업무는 여전히 대서소 업무처럼느껴진다. 법인격등기업무를대행할때는다소음험해보일때 도 있다. 돈이 부족하면 급전을 마련해주기까지 하는(물론 과거의 일이라고 한다) 능력을 보여준 다. 또여러민형사사건의도움을받고자할때면저렴하게이용할수있는장점에비해뭔가못미 더운느낌도받는다. 단순한조력자이상의서비스를받을수없기때문이다. 사실 이 문제는 법무사의 소액심판 소송 대리권과 같은 명백한 권한이 법무사에게 부여되지 않 은탓이다. 몇백만원또는일이천만원짜리소액심판청구사건의경우법률적지식이부족한당 사자들이시간쪼개서법원에몇번씩출두하는것은국민들입장에선낭비다. 그렇다고얼마되지 않은돈을받기위해변호사비용을지불하는것도낭비다. 수년전부터법무사협회를통해소액사 건소송대리권 입법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법률이 빨리 법제화되어 보다 다 양한법률서비스를저렴하게이용할수있기를기대하고있다. 그러나소액사건소송대리권을법무 사에게 부여하는 법제화가 이른 시간 내에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먼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다 소이해관계충돌이있는변호사단체의로비능력이압도적이다. 로스쿨도입등으로숫자가급격 히증대된변호사들의업무영역확보를위한변호사들의노력은오히려확대되고있다. 변리사제 도를수정하자는제안등이그것들이다. 또한세무, 법무, 건축등전문자격사의도움을받아야하 는분야의업무들이복합적으로변해가는추세다. 이명박정부도전문자격사문제를개선하겠다고공언한바있다. 얼마전KDI도‘전문자격사규 제개혁의필요성과방향’이라는보고서를발표한바있다. KDI 보고서의핵심은전문자격사의숫 자는 늘리고, 유사직종 또는 상이직종간의 동업도 전면적으로 허용하며, 전문자격사들이 상법상 모든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격사 간에 시장에서 일정 한정도의자유로운경쟁이가능하도록하겠다는것이다. 이러한제도개혁은국민들입장에서보면보다나은법무, 세무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방안 대한법무사협회 5 c.권두시론4-6 2010.9.29 23:19 페이지5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