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 데스크칼럼 이 남 철 법무사지 편집위원 포항 호미곶(虎尾串)에‘상생(相生)의 손’이 있다. 바다에는 오른 손 육지에는 왼손, 맞잡는 모양은 아니지만 서로 바라보고 있는 형 태로 조성되어 있다.‘상생의 손’이 1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작가 의뜻이통(通)했는지‘요즘처럼상생(相生)이화두가된적도없다’ 고 할 정도로 청와대, 국회, 대기업, 언론 모두가 한마디씩 하면서 손을맞잡고‘상생협약식’을한다고바쁘다. 상생(相生)은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에‘有無相生’이라는 구절이나오고,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상생관계(相生關係)와상 극관계(相剋關係)를 설명하고 있는 데에서 유래가 된 듯하다. 서양 의 공존(co-existence)이나 공생(symbiosis)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적극적인의미를갖는상생은갈등과대립의연속이던지난세기의 인류사를새천년에는화합의시기로전환시키고자하는이시대의 화두(話頭)이기도하다. 재야법조계는 법원(검찰)과 국민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가교역할을 하는 전문직역이다. 자격자의 희소성과 업무의 전문성 으로인하여경쟁보다는상생에더친한업종으로분류되었었다. 그 런데최근에‘경쟁의열매는 소비자에게 간다’는 시장의원리를 도 입하면서레드오션의중심에서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경 쟁이치열하다. 한미FTA를필두로법조시장의개방과로스쿨도입, 변호사대량배 출로인한변호사들의경쟁이극심하고, 변호사단체는그내부다툼 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고, 법무사단체가 추진하는 소액소송대리권 관련법안은변호사단체의반대로아직국회에계류중에있다. 법조계의상생을바라며 d.데스크칼럼7-8 2010.9.29 23:20 페이지7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