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9 특수한담보등기 제1관권리질권 Ⅰ. 권리질권의개념 1. 의의 및 작용 ①特殊한擔保登記 ; 보통의담보등기는부동 산에 (근)저당권(민법상 대표적인 담보물권)설 정이나, 특수한 담보등기는 부동산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담보목적물로 삼은 담보권설정으 로서, ㉮권리질권의 등기(제1관)와 ㉯동산담보 권의등기(제2관)가있다. ②擔保物權인 質權 ; 질권은 채권담보목적으 로 담보목적물(동산 또는 재산권)을 유치(또는 교환가치의 지배)하고 채권변제가 없으면 담보 목적물로부터우선변제권이있는담보물권이다 (민법329조, 345조). 따라서 질권에도 담보물 권의 특성(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 성)도있고그정도에서차이일뿐이다. ③擔保目的物 ; 질권에는 담보목적물이 유체 동산인동산질권(動)과담보목적물이재산적가 치가있는권리인권리질권(權)이있다. ④交換價値의 支配 ; (動)은 질권자가 채무자 로부터담보물의점유를빼앗아그유치적작용 으로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강요하지만, (權)의 담보물은 유체물이 아니어서 유치적 작용은 있 을수없고다만담보물인권리의행사또는처 분만을 제한함으로써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담보물권이다. 즉, (權)은질권적요소(담보물을 점유하여 유치)는 없고 오히려 저당권적 요소 (담보물의 이용가치보다는 교환가치의 지배)만 이강해서 (動)과저당권의중간적지위다. ⑤社會的 作用 ; 따라서 유체물 아닌 무형(無 目 次 제1관권리질권 Ⅰ. 권리질권의개념 1. 의의 및 작용 2. 권리질권의 담보물과 설정방법 가. 담보목적물 나.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Ⅱ. 권리질권의등기 1. 권리질권의 설정등기 가. 설정방법 나. 등기신청인 다. 등기신청서 라. 첨부서면 및 등기실행 2. 권리질권의 이전, 변경, 말소 제2관동산담보 Ⅰ. 개념 1. 담보물과 공시방법 가. 동산담보법과 담보물 나. 공시방법과 설정자 다. 동산담보법의 부적용 2. 담보권의 공시효력 3. 동산담보제도의 성질 가. 담보권의 통유성 등 나. 동산담보제도의 특성 Ⅱ. 동산담보등기 1. 부동산등기의 준용 2. 담보권설정등기 가. 관할 및 등기신청인 나. 등기신청방법 다. 등기신청서 라. 등기신청에 부과된 의무 마. 설정등기실행 3. 담보권의 이전, 변경, 말소, 연장 ※ 범 례 ①법 ; 부동산등기법, ②규칙 ; 부동산등기규칙, ③민집법 ; 민사집행법, ④동산담보법(동법) ; 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⑤선례 ; 법원행정처발행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1권~ 8권) 논 단 e.논단.특수한 담보9-18 2010.9.29 23:21 페이지9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