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지난 2009년 11월25일(수),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 실에서 개최되었던 우리 협회 창립 60주년 기념(법무 사제도 112년) 학술심포지엄(제6회 학술교류회) 당시 일사련측에서 올해 학술교류회 날 이후 10월 2~4일 3 일간 진행되는‘성년후견법 세계회의’에 참석을 요청 해와, 여건상 세계대회 마지막 날(성년후견법 아시아 의 날, 10월4일)만 참석하기로 하고, 학술교류회 날짜 를 세계회의 다음날로 변경, 조정하였다. 일정이 협의된 후인 지난 5월26일, 일본측 정영모 사법서사(일사련 국제교류실, 재일교포)로부터 이메 일이 왔다. 일본측에서는 한국측 발표 희망 주제로 ① 한국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후의 현황과 문제점, ②부 동산 온라인 등기신청의 현황과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히면서, 한국측이 바라는 일본측의 주제를 선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법제연구소는 7월16일 개최된 정기회의를 통 해 ①일본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법률가 대량배출 문제점), ②채권 및 동산양도등기의 현황(금융ABL 관련)과 등기신청의 구체적 방법의 두 가지 주제를 요청하기로 하고, 발표자 및 질문자 선정 등 세부 작 업에 착수, 첫 번째 주제인 가족관계등록법 관련 발표 자로는 법제연구소장인 필자를, 두 번째 주제인 온라 인 등기신청 주제의 발표자로 김우종 협회 정보화위 원을 선정하였고, 일본측 법학전문대학원 주제의 질 문자로는 정창휴 법제연구위원을, 동산양도등기 주제 의 질문자로 박혜진 법무사를 최종 선정하였다. 방문단은 최인수 상근부협회장을 단장으로 하여 총10명(협회 3명, 지방회장 3명, 발표자 및 질문자 각 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간 공식 방문이 전혀 없었 던 사람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였고,『법률신문』기자 등 외부 인사는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사법서사, 학계등과조직위구성해세계대회진행 지난해 11월, 협회 창립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일본 성년후견인 운영실태와 그 교육프로그램」을 주 제 발표했던 오누키 마사오(大貫正男) 사법서사(1948 년생, 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 이사장)는 일본 성년후견법학회 부이사장으로 이번 성년후견법 세계회의(WCAGL 2010, 우카글, The World Congress on Adult Guardianship Law)의 실행위 원장을 맡아 이번 세계대회의 개회선언과 전체 진행 의 실무를 책임졌다. 그는 지난해 한국에 왔을 때부터 이번 요코하마 세 계회의가 일본인 200명과 해외 12개국(미국, 영국, 이 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호주, 중국, 한국, 홍콩, 싱가폴)에서 100명, 총 300명이 참 가하는 큰 대회라고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우리 협회 에도 참가를 요청했었다. 당시 세계회의의 조직위원장은 지난해 7월9일 이 미경 의원이 대표로 있는‘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의 초청을 받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에 관해 강의하기도 했던 아라이 마코토(新井 誠) 성년후견법학회 이사장 이자 츠쿠바대학 대학원장이 선임되어 사무국을 구성 했고, 홈페이지 (www.wcag2010.org) 도 개설해 운영 중에 있었다. 회의에서는 일본어와 영어 동시통역으 로 언어가 한정되어 사용되었는데, 10월4일에 참가하 는 우리 협회 방문단을 위해 주최측에서 긴급하게 통 역부스를 만들어 한국어 동시통역을 해주는 등 많은 배려를 해주었다. 우리 협회 법제연구소가 성안하고, 신학용 협회장 이 대표발의 제출한 성년후견 관련법안이 올해 말쯤 국회에서 수정 통과된다면,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나 라에서도 우리 법무사가 주도하는 제2회 성년후견법 세계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사법서사들 도 한국 개최를 희망하고 있었다. 방대한국제행사,‘성년후견법요코하마선언’채택 이번 대회는 일본 성년후견법학회(JAGA), 일사련 산하 (사)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 동경변호사회, (사)일본사회복지사회, 츠쿠바대학, 독일 막스프랑크 사회법연구소, 공공수탁자 및 공공후견인 국제회의 (PTGA), 국제후견네크워크(IGN) 등 10개 기관이 공동주최하였고, 이 기관들로 구성된‘2010 성년후견 협회포커스|리포트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