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문 응답이 있었고, 추가로 이기걸 부협회장과 엄덕수 법제연구소장의 보충 질문과 답변도 진행되었다. 일본의 채권 동산양도등기는 대형금융기관보다도 지방 중소금융기관에서 이용도가 높다고 한다. 요시 다 사법서사는 시가(滋賀)현 히코네(彦根)시 비와코 은행이 ABL(동산담보융자 , Asset Based Lending)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 이 도시의 한 부품 제조회사에서 완제품인 볼트와 너트 등 동산제품을 담보로 시가현 신용보증협회의 보증을 받아 5,000만 엔의 ABL 융자를 받았다는 위 은행 보도자료(news release)를 답변 자료로서 제시하였다. 또, 서점에 있는 재고도서 전체와 양어장, 돈사 및 우사의 가축 등 이른바 유동적 집합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담보목 적물 표시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도 하였다. 요시다 사법서사의 발표가 끝난 후, 도시락으로 간 단히 점심을 먹고, 12시30분부터 한국측 필자의 발표 가 시작되었다. 필자는「한국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순차통역시간을 포함 하여 45분 동안 준비된 논문을 발표했고, 우치오 요 코(內尾 葉子) 여성 사법서사의 질문에 대해 30분 정 도 통역을 이용해 자세한 답을 해주었다. 뒤어어 타가와 아키오(田川 昭夫) 이사의「일본 법과대학원(로스쿨)의 현황과 문제점」논문 발표와 정창휴 법제연구위원의 질문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는 로스쿨 배출 이후에도 법조직역 통합논의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우종 정보화위 원의「한국 부동산전자등기신청의 현황과 과제」발 표와 국제교류실 하세가와(長谷川 淸) 이사 의 질문이 끝나고 대단원의 학술토론회를 모 두 마쳤다. 일본 사법서사, 전문성 강화와 국제 교류로 위상 드높여 성년후견법 세계회의는 최초로 기획하여 실행 한 행사임에도 방대한 대회조직위원회가 치밀한 준비를 거쳐 성대하게 행사를 치러냈다. 그 배경에 는 실행위원장을 맡은 성년후견센터 이사장 오누 키(大貫) 사법서사의 숨은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하 고, 일본 사법서사들의 글로벌한 도전정신과 개척정 신을 우리 법무사들도 적극적으로 배워야겠다는 생 각을 하였다. 사법서사와 법무사 모두의 명칭 뒤에‘법률가 (Lawyer)’라고 표기한 것도 국제적으로 양국 법무 사들의 위상을 강화시켜 주었다. 학술교류회에서 많 은 일본 사법서사들이 7시간 동안 꼼짝 않고 토론장 소를 지키며 열심히 경청하고 메모하고 발언하는 모 습도 감동적이었다. 일본 사법서사들은 2007년 베이징에서 열린‘아시 아 아프리카 학술기반 형성사업 세미나’에 참가하는 등 중국과도 비정기적이나마 학술교류를 시도하고 있었고, 베트남 부동산등기법의 입법도 지원한 것으 로 알려졌다. 두 번의 저녁만찬 시간에 한국 소주와 일본 사케 를 나눠 마시면서 발표 내용과 기타사항에 관해 서로 보충적 질문과 부가토론을 벌이면서 두 나라 법률가 들 사이에 더욱 깊은 우정을 다질 수가 있었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잠시 짬을 내어 요코하마 개 항광장(일·미친선강화조약 체결장소)과 차이나타 운, 명치시대 건물인 빨간벽돌(아카렝가) 창고, 오다 이바(台場) 인공섬 지구의 자유의 여신상, 일왕(日 王) 관저(皇居, 코오쿄) 앞 2중교(橋) 등 산책을 하였 는데, 귀국하던 날 새벽, 임덕길 서울중앙회장의 안 내로 몇 명이 인근 야스쿠니 진쟈(靖國神社)까지 걸 어가 경내를 둘러보는 등의 틈새‘반짝 관광’의 재미 도 이번 학술교류회에서 덤으로 얻은 수확이었다. 16 法務士 2010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