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필자는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하 던 1989년 5월에 일본인사원(日本人 事院)에서 행정관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다. 디지털 시대인 현대는 10년 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강산이 변한 다 하니, 그동안 강산이 20번이나 변 한 셈이다. 실로 오랜만에 다시 일 본 땅을 밟게 되니 그간 동경(東京) 거리는 어떻게 변했는지, 장기화된 경제 침체가 일본의 민심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개인적인 궁금증이 일었다. 동경에 도착한 첫날인 10월5일은 성년후견법 세계회의에 참석하는 날이라 요코하마에 있는 호텔에 투 협회포커스|참가기 17 성년후견제, ‘사회보장적종합시스템’으로만들어져야 대한법무사협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이하 일 사련 日司連)가 법무사 업무에 관한 현안 과제와 미래 지향적인 주제에 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할 목적으로 정기학술회를 개최한 지도 올해로 7회째가 되었다. 올해의 학술교류회는 지난 10월5일 동경에서 개최 되었는데, 필자는 협회의 법제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말석으로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마침 하루 전인 4일에는 요코하마에서 세계 최초로‘성년후견법 세계회의’도 열려서 더불어 참석하는 행운도 누렸다. 사법서사는‘현장에서 길러진 자격사’, 자긍심 부러워 장 창 휴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위원·세무사 일본의 첫 발표자는“지금까지 농가융자를 꺼려온 지방은행과 신용금고가 농산물, 소, 돼지 등 가축을 담보로 융자상품을 개발해 동산양도등기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조만간 지방 중소금융기관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각 지점 차원에서 동산양도등기의 발주가 예상되므로 사법서사에게 담보물건의 특정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포커스·참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