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협회포커스|참가기 19 근래 법무사업계가 리먼 브러더스 충격과 부동산 경기의 끝없는 추락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2012년부터 배출될 2천 여 명의 로스쿨 졸업생의 시 장유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답을 일본의 사 례에서 얻을 수 있을까 해서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일본의 사법서사 인원수는 현재 약 2만여 명이며, 매년 약 4백 명씩 증가한다고 한다. 우리 법무사업계 의휴폐업이매년늘고있는것과는사뭇대조적인상 황이다. 이런 현상은 일본 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소 소송대리가주어진결과인데, 현재소송대리자로인정 된 사법서사 유자격자는 13,657명이며, 매년 약 1천여 명씩증가해전체사법서사의약 60%가된다고한다. 법무사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으로 소액 심판정에서 변론할 수 있도록 하는‘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중에 있으나 그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우리의 사정을 생각해 보면, 일본 사 법서사업계의 선진적인 발전상이 부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법률제도뿐아니라일상문화도선진국 3박4일의 체류기간 동안 총 두 번의 합동 연회가 열렸는데, 최근 비주류(非酒流) 인생을 살고 있는 필 자는 이 연회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젊은 시절 마신 술의 양이 일생동안 마실 양과 같아서 지 금은 비주류가 되었다”는 필자의 농에 주최측에서 ‘논 알콜(non Alcohol·ノンアルコ ル, 알콜 0.00%)’맥주를 일부러 준비해 주었던 것이다. 이런 자그마한 일에도 배려를 아끼지 않는 주최측 의 성의에 필자는 귀빈 접대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오로지 알콜 위주인 우리의 음주 접대문화에 도 이런 작은 배려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일본은 사법서사제도만이 아니라 접대문화도 매우 선진적 이었다. 동경에서 묵은 호텔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토론회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더니 침대 위에 일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로 된 작은 카드가 놓여 있는 것 이다. 그카드에는다음과같은안내문이적혀있었다. ‘만약 시트 교환이 불필요하시다면 침대 위에 이 카드를 놓아 주십시오. 메이드는 같은 시트를 사용해 베드 메이크를 하겠습니다. 또한 재이용하실 잠옷은 옷걸이에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표백제나 세탁제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이 이런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로‘저탄소 녹색성장’과‘지구온난화’대비 등 환경 운동이 적극 전개되고 있는데, 일본처럼 호텔 객실마 다 이런 안내 카드를 비치하는 작은 실천이 이루어지 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배움과 경험, 소소한 에피 소드들이 있었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필자는 우리 법무사업계의 미래를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글귀를 떠올렸다. 일사 련이 법조인접직역의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적은 글이다. ‘일본의 사법서사는 오늘날까지 항상 국민의 곁에 서, 일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관한 고민과 불안, 망설임 등을 들어주면서, 이를 해결하고 경감 하는 방안을 고심하며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 사법서 사는 국민의 일상 법률문제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현장에서 길러진’ 자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장래에 독립된 자격사로서 현재의 이 위치에 존재할 필요가 있고, 그 역할은 영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