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마음을여는시 2 한상조 겨울바다 권두시론 4 이재준 법무사와 '시민참여도시정책'을위한협력 특집·인터뷰 6 편집부 오누키마사오 '성년후견법세계회의' 실행위원장 데스크칼럼 12 진영환 초지일관 기획번역 14 이와타카즈키 간이재판소의어느날 -소액소송절차편 법무동향 22 최인수 인감증명제도개편현황과법무사의과제 실무포커스 26 김효석 ‘임대인의체납세금열람제도’개편중! 논단 32 박승두 개인회생절차상담보권자의지위개선방안 40 신현기 구관습법과상속등기 업무참고자료 50 정상태 임대차보호에관한질의회답( Ⅱ ) 62 김인수 <실무연구> 채권·압류가압류에의한 제3채무자의공탁사례별해설( Ⅰ ) 법령·예규 68 대통령령제22493호 대법원재판예규제1321호 수상 70 김홍건 아버지와목발 징계사례 72 (정리) 김효석 최신징계사례 등록공고 74 편집부 업무재개, 이전공고, 개·폐·휴업, 신규등록등 동정 78 편집부 협회·지방회·회원동정 부록 81 편집부 2010년회지게재원고목록 발행인 신학용 ● 편집인 최인수 ● 편집주간 송태호 ● 편집위원 김인숙 김효석 이남철 이상진 조능래 조형근진형환최진태 ●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0년 11월25일통권 제522호 디자인 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7일 강남라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홈페이지 www.kjaa.or.kr ┃비매품 목 차 12 December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