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권두시론5 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 (계획가, 법무사, 시민단체 등)를 활용하는 것도 하 나의 방법이다. 이를 위해 공공의 지원과 네트워크 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민 제안 공공시설 설계, 법무사 등 전문가 협력필요해 이같이 도시정책에서 주민들의 합리적인 합의형성 원칙을 토대로 주민의 역량 강화와 주민 주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시민교육이다. 주민참여 도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교육은 자연스 런 상향식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며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갈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주민교육의 역할과 중요성 측면에서 최근 스튜디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성공적 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주민교육형 도시대학'은 주민역량 강화형 교육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할수있다. 경기도 도시대학(2005년)에서 시작된 주민교육형 도시대학 교육프로그램은 참여형·실습형 주민교육 프로 그램으로 현재 전국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고, 2010년에는 경기뉴타운 23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경기뉴타운 시민대학으로 발전되어 재정비촉진계획에 주민제안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교육형 도시대학은 참 여한 주민들이 수립한 계획(안)이 중앙부처 각종 시범사업에 선정되거나, 지자체 사업으로 현실화되어 주민참 여는 물론,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민참여 도시정책은 지방분권화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시민환경운동 측면에서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시민참여 도시정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제안 도시계획을 보다 활 성화 할 필요가 있다. 주민제안 도시계획은 특히 공적 영역인 공원, 녹지, 가로, 하천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대 상으로 지역 주민들이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계획과 설계를 제안하는 참여방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계획 및 설계,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 민교육형 도시대학 등을 통한 전문가의 협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 즉, 주로 계획이나 법률적 지식을 가진 계획 가, 법무사 등의 전문가들이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토론과 협의(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손쉽 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주민제안 도시계획은 참여과정에서 주민 스스로 도시에 대한 관심과 향토애 및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도시에 대한 책임감과 주민역량을 증대(empowerment)하는 기제가 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제안 도시계획은 특히 공적 영역인 공원, 녹지, 가로, 하천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이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계획과 설 계를 제안하는 참여방식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므로, 계획이나 법률적 지식을 가진 계획가, 법무사 등의 전문가들이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토론과 협의(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도움을 줄 수 있다.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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