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6 法務士 2010년 12월호 세계회의 통해 각국 성년후견제 정보 교류 1. 이번‘성년후견법 세계회의’를 성황리에 치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실행위원장을 맡아 총괄 지휘 를 하셨는데, 먼저 이번 대회 참가국 수와 참가 인 원은 얼마나 되며, 무사히 대회를 치르고 난 후의 소감을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16개국에서 총 500명이 참가했습 니다. 한국에서도 대한법무사협회의 여러분과 법 무부 법무심의관실 구상엽 검사, 인하대학교 박인 환 교수님이 참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립니다. 이번 세계회의는 큰 문제나 사고 없 이 또, 자금부족에 빠지는 일도 없이 평온한 가운데 막을 내렸습니다. 세계회의 개최를 맡은 이래, 기획 과 프로그램의 책정, 자금모음 등에 분주해 바쁜 날 들이 계속 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얻 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개최해서 좋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2. 대한법무사협회 참가단은 이번 세계적 규모의 행사 를 일본 사법사사들이 주도적으로 잘 치러냈다는 점 에서 그 역량에 감탄했습니다. 이번 세계회의에 대한 첫 아이디어는 언제, 어떤 계기로 착안하였는지 궁금 합니다. 일본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할 당시, 정부의 입 사무는대행맡기고‘조직위결성’에집중, 독일·한국등방문해‘요코하마선언’성안 ‘기금마련’가장어려워, 법무사도‘위원회’조직해시민상담등미리대비활동해야 지난 10월 2~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성대하게 개최된‘성년후견법 세계회의’첫 대회는 94년 부터 장래의 제도 시행에 대비해 입법 제안과 전국적인 상담활동, 관련조직 설립 등 치밀한 준 비를 해온 사법서사들의 꾸준한 노력이 맺은 결실이었다. 본지는 대회 초기부터 실무진행을 도 맡아 왔던 오누키 마사오(大貫正男) 실행위원장(62·‘일사련’리걸서포트 전 이사장)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대회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직접 들어보면서, 우리 법무사업계가 성년후견 제에대비해참고할것은무엇인지검토해보고자한다. <편집부> ‘세계회의’사법서사가주역, 입법참여등‘早期활동’덕분 특집 ● 인터뷰 - 오누키 마사오‘2010 성년후견법 세계회의’실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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