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78 法務士 2010년 12월호 협회·지방회·회원 동정 2010회계연도제4회회장회개최 ‘부부재산약정등기’보수규정 제정 등 논의 지난 11월15일(월) 오전 11시, 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재적인원 22명 중 21명이 참석하고, 김영현 전문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2010회계연도 제4회 회장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액소송대리권 추진과 관련하여 24개의 민간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과 법무부 법무심의 관실에서 성년후견제 공시와 관련하여 협의한 결과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밖에도 보수규정에 '부부재산약정등기'에 관한 조항이 없어 회칙 개정이 필 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법률가대회를 주최하는 한국법학원 회원 규정에 법무사를 포함시키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2010회계연도제5회공제사업위원회개최 소송비용 청구, 환급금 차감제 등 열띤 토의 지난 11월15일(월) 오전 11시, 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재적인원 21명 중 20명이 참석하고 김영현 전문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2010회계연도 제5회 공제사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8건의 공제금 지급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고, 협회가 소송당사자가 되었을 때 소송비용을 청구하자는 결의가 있었다. 또, 공제사업 개선방향으로 '환급금 차감제'에 대한 열띤 토 의가 이어졌으며, 향후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2010회계연도제4회정보화위원회개최 전자결재시스템, 온라인교육 시스템 도입 결정 지난 11월17일(수) 오전 11시, 협회 7층 소회의실에서 재적인원 11명 중 7 명이 참석하고 최인수 상근부협회장이 배석한 가운데 2010회계연도 제4회 정보화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홈페이지 리뉴얼에 관한 계약 체결에 대한 토의가 있었는데, 전자결재시스템과 온라인 교육 시스템 및 홈 페이지 유지관리에 관하여 계약키로 최종 결정했다. 2010 회계연도제8회회지편집위원회개최 『법무사지 검토 보고서』등 개선방안 논의 지난 11월10일(수) 오전 11시, 협회 7층 소회의실에서 재적인원 10명 중 7명이 참석하고, 김영현 전문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2010회계연도 제8회 회지편집위원 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법무사』지 개선방향을 담은 '법무사지 검토 보고서' 검토 결과, 다음 편집회의 날짜를 12월7일로 앞당겼다. 또, 기관지와 홍 보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담기로 하였으며 표지에 다양한 협회활 동사진을넣고, 마지막장 표지에도법무사공익광고를 싣기로하였다. 법제연구소, 실무간담회·『법무연구』편집위원회개최 『법무연구』제2권 원고제출현황 등 점검 지난 11월11일(목) 오전 10시, 협회 7층 소회의실에서 법제연구소 '간사 등 실무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법무연구』발행계획과 점검, 한 국채무자회생법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준비사항 점검, 협회가 법제연구소에 공식 연구 위탁한 'ADR기본법' 관련 토의 등이 진행되었다. 또, 11월 19일 (금)에는『법무연구』편집위원회가 개최되어 내년 봄 발간예정인『법무연 구』제2권의 원고제출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제7회한국법률가대회, 최인수상근부협회장토론자로참석 “법조통합, 법무사 소액대리권 등 단계 거쳐야” 지난 10월25, 26일 양일간 한국법학원 주최로 서울 소공동 웨스턴 조선 호텔에서 개최된 제7회 한국법률가대회에 최인수 상근부협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회변화와 법률가의 역할'을 대주제로 개최된 법률가대회는 '한 국통일과 법' '디지털 시대에서의 법의 역할', '사회변화와 법률의 변화', '전문 화와 직역 확대'를 주제로 4개 분야에서 세미나가 진행되었는데, 최 부협회 장은 '전문화와 직역확대' 주제 중 '법조인접직역 통합방안'과 관련한 토론에 서 "급격한 통합보다는 법무사에게 소액대리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전문직 상 호간 공동사무소 운영을 허용하는 등의 중간단계를 거친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