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法務士2010년 12 월호 협회·지방회·회원 동정 2010회계연도 제4회 회장회 개최 ‘부부재산약정등기’보수규정 제정 등 논의 지난11월15일(월) 오전11시, 협회7층대회의실에서 재적인원22명중 21명이참석하고, 김영현전문위원이배석한가운데, 2010회계연도제4회 회장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액소송대리권 추진과 관련하여 24개의 민간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과 법무부 법무심의 관실에서성년후견제공시와관련하여협의한결과에대해검토하였다. 이 밖에도 보수규정에 '부부재산약정등기'에 관한 조항이 없어 회칙 개정이 필 요하다는논의가있었고, 법률가대회를주최하는 한국법학원 회원규정에 법무사를 포함시키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2010회계연도 제5회 공제사업위원회 개최 소송비용 청구, 환급금 차감제 등 열띤 토의 지난11월15일(월) 오전11시, 협회7층대회의실에서 재적인원 21명중 20명이 참석하고 김영현 전문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2010회계연도 제5회 공제사업위원회가개최되었다. 이번회의에서는8건의공제금지급에관한 협의가진행되었고, 협회가소송당사자가되었을때소송비용을청구하자는 결의가있었다. 또, 공제사업개선방향으로'환급금차감제'에대한열띤토 의가이어졌으며, 향후논의를지속키로했다. 2010회계연도 제4회 정보화위원회 개최 전자결재시스템, 온라인교육 시스템 도입 결정 지난11월17일(수) 오전11시, 협회7층소회의실에서재적인원11명중7 명이 참석하고 최인수 상근부협회장이 배석한 가운데 2010회계연도 제4회 정보화위원회가개최되었다. 이번회의에서는홈페이지리뉴얼에관한계약 체결에대한토의가있었는데, 전자결재시스템과온라인교육시스템및홈 페이지 유지관리에 관하여 계약키로 최종 결정했다. 2010 회계연도 제8회 회지편집위원회 개최 『법무사지 검토 보고서』등 개선방안 논의 지난11월10일(수) 오전11시, 협회7층소회의실에서재적인원10명중7명이 참석하고, 김영현전문위원이배석한가운데2010회계연도제8회회지편집위원 회가개최되었다. 이번회의에서는『법무사』지개선방향을담은'법무사지검토 보고서' 검토결과, 다음편집회의날짜를12월7일로앞당겼다. 또, 기관지와홍 보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담기로 하였으며 표지에 다양한 협회활 동사진을넣고, 마지막장표지에도법무사공익광고를싣기로하였다. 법제연구소, 실무간담회·『법무연구』편집위원회 개최 『법무연구』제2권 원고제출현황 등 점검 지난11월11일(목) 오전10시, 협회7층소회의실에서법제연구소'간사등 실무간담회'가열렸다. 이날간담회에서는『법무연구』발행계획과점검, 한 국채무자회생법학회 공동학술세미나준비사항점검, 협회가법제연구소에 공식 연구 위탁한 'ADR기본법' 관련 토의 등이 진행되었다. 또, 11월 19일 (금)에는『법무연구』편집위원회가 개최되어 내년 봄 발간예정인『법무연 구』제2권의 원고제출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제7회 한국법률가대회, 최인수 상근부협회장 토론자로 참석 “법조통합, 법무사 소액대리권 등 단계 거쳐야” 지난10월25, 26일양일간한국법학원주최로서울소공동웨스턴조선 호텔에서 개최된 제7회 한국법률가대회에 최인수 상근부협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회변화와법률가의역할'을대주제로개최된법률가대회는'한 국통일과법' '디지털시대에서의법의역할', '사회변화와법률의변화', '전문 화와직역확대'를주제로4개분야에서세미나가진행되었는데, 최부협회 장은 '전문화와 직역확대' 주제 중 '법조인접직역 통합방안'과 관련한 토론에 서 "급격한 통합보다는 법무사에게 소액대리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전문직 상 호간 공동사무소 운영을 허용하는 등의 중간단계를 거친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711 만국법·기대회 『법률서비스의 퉁압 방안대 "'O l0 26 15 ‘O ·추근 단국법학현 •주11· 미법원, 인업M론소 법lj1부, Ill연변2사업!II，오국엽먹a수!II 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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