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2월호

80 法務士 2010년 12월호 협회·지방회·회원 동정 이남철법무사, 변협세미나토론자참석 변호사와 인접자격사간 동업, 각 업무 독립성 보장해야 이남철 법무사(서울중앙회 소속,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는 지난 11월11일(목) 오후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실이 공동주 최한 '법률서비스 선진화, 원스톱 법률서비스 : 변호사와 유사 자격자 간 동업'이란 주제 의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의 취지는 이미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 법무사 등 유사 자격자 간의 동업이 한 곳에서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편 의를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 직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 므로, 우리나라도 각 자격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에 대한 가능성을 논의해 보자는 것이다. 이남철 법무사 외, 이날 세미나에는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손범규 의원, 주진우 법무부 검사, 최정민 변호사, 고영회 변리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토 론을 벌였다. 이남철 법무사는 이날 토론을 통해 "동업 논의의 전제로서, 각 자격사법에 서 인정한 업무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변호사가 일반 법률업무를 망라하 는 구조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개인의견을 밝혔다. 김인숙법무사, 해피유자립생활센터세미나토론자참석 ‘지적·정신 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제의 법적 해석’ 주제 발표 및 토론 김인숙 법무사(서울중앙회 소속,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는 해피유자립생활센 터가 지난 11월22일(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성남시 성은학교에서 주최한 '지적장 애인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인제도 도입방안과 지자체의 역할' 세미나에 토론 자로 참석했다. 해피유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사회운동과 복지서비 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삶과 질을 높이는 장애인 인권 복지 단체로, 이날 세미나는 최 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도입을 전격 합의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지자체에 서의 구체적인 적용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김인숙 법무사는 '성년후견제의 법적 해석'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복연법무사『, 강원일보』'최장기애독자' 선정 『강원일보』38년 애독, 인터뷰 기사 실려‘법무사 위상’제고 이복연 법무사(강원회 소속, 전 강원회 15, 16, 19대 회장)가『강원일보』창간 65주년 기념 최장기 애독자로 선정, 그간의 구독과 관련한 미담이 지난 10 월 22일자에 장문의 인터뷰 기사로 소개되었다. 38년째『강원일보』를 사무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구독해온 이 법무사는 33년간『강원일보』의 '향토지 보 내기 운동'에 동참하여 100여 명에게 강원도의 소식을 선물하는 등 지역언론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또한 춘천청년회의소 회장, 창립 시부터 현재까지 춘천고등학교 총동창회 장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사재를 출연해 장학사업에 헌신하고 있으며, 춘 천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춘천지역협의회 보호관찰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법률구조사업 및 사회봉사활동에도 일익을 담 당해 왔다. 이러한 공로로 2001년 12월 국민훈장동백장과 2008년 홍천군민대상을 수상하였고, 그동안의 봉사활동이『강원일보』등 지역언론에 꾸준히 소개되었다. 이번 에 강원일보 창간 65주년 기념‘최장기 애독자’로 선정되면서 다시 한 번 지역사회에 법무사의 공익적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