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특집 17 제도 보완으로‘신뢰와 존경 받는 법무사 상’만들어야 특집 신년덕담‘법무사업계가 나아갈 길’ 희망찬 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협회도 자정의 목소리와 함께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법제 도의 개혁과 더불어 법무사제도도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IT산업의 발달로 초고속 정 보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사법제도의 개혁과 법률시장 개방 등 국제화 세계화의 변화 속에서 협회 집행부가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법무사제도의 발전과 업무개선 연구를 위해 법제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연구시스템을 구성하여 법무사에게 도움을 주는 법률사례집을발간하는등실질적인업무에도많은도움을주고있다. 시대의변화에따라국민들의요구도한층더높아가고있다. 이제우리는국민으로부터존경받고그위상을자 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다양한 법률지식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요, 지금까지 국민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사회의 그늘지고 소외된 곳,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진정한 참봉사의 실천으로 돌려주어야 할 때라 고생각한다. 또한, 지금까지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에서 익힌 실무경험을 이론과 접목시켜 새롭고 다양한 법률연구를 통하 여 국민의 욕구를 좀 더 충족시킬 수 있는 자세로 다가가야 할 것이며, 대학교 등 후학 양성에도 실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참여가 따라야 하고, 사회봉사단체 등에 참여하고 봉사함으로써 우리의 위상은 물론, 국민으로부 터진정한신뢰와존경을받아야할것이다. 우리 회원은 그 동안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소리 없이 최일선 시·군 및 농어촌에 이르기까지 수임료와 계층에 관계없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이제 우리 회원과 협회는 새로운 법제와 제도를 보 완, 모색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법무사업계의 폭넓은 변화와 더불어 개방된 법률시장에접근하기위해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등우리교포들이살고있는곳에서도국제적인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제와 제도가 필요하다. 수년 전부터 재외 교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법률서비스 제공 요구 가있었지만, 우리는국내에서만안주하고있었을뿐제도적인면에서나국제적인접근면에서소홀해왔다. 또한, 비록 소수이나 회원의 위상과 본연의 직분을 망각한 채 탈법을 일삼고 있는 회원들은 과감히 발본색원하 여 이에 대한 응징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법제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도를 보완 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국민으로부터 불신이 아닌 존경받는 법무사상, 더 나아가 회원 모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법무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회원모두의가정에행복과행운이함께하시길기원드린다. 정 연 환 법무사 (대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