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17 제도 보완으로‘신뢰와 존경 받는 법무사 상’만들어야 특집 신년덕담‘법무사업계가 나아갈 길’ 희망찬 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협회도 자정의 목소리와 함께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법제 도의 개혁과 더불어 법무사제도도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IT산업의 발달로 초고속 정 보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사법제도의 개혁과 법률시장 개방 등 국제화 세계화의 변화 속에서 협회 집행부가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법무사제도의 발전과 업무개선 연구를 위해 법제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연구시스템을 구성하여 법무사에게 도움을 주는 법률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도 한층 더 높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그 위상을 자 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다양한 법률지식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요, 지금까지 국민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사회의 그늘지고 소외된 곳,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진정한 참봉사의 실천으로 돌려주어야 할 때라 고생각한다. 또한, 지금까지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에서 익힌 실무경험을 이론과 접목시켜 새롭고 다양한 법률연구를 통하 여 국민의 욕구를 좀 더 충족시킬 수 있는 자세로 다가가야 할 것이며, 대학교 등 후학 양성에도 실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참여가 따라야 하고, 사회봉사단체 등에 참여하고 봉사함으로써 우리의 위상은 물론, 국민으로부 터 진정한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 회원은 그 동안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소리 없이 최일선 시·군 및 농어촌에 이르기까지 수임료와 계층에 관계없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이제 우리 회원과 협회는 새로운 법제와 제도를 보 완, 모색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법무사업계의 폭넓은 변화와 더불어 개방된 법률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우리 교포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도 국제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제와 제도가 필요하다. 수년 전부터 재외 교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법률서비스 제공 요구 가 있었지만, 우리는 국내에서만 안주하고 있었을 뿐 제도적인 면에서나 국제적인 접근 면에서 소홀해 왔다. 또한, 비록 소수이나 회원의 위상과 본연의 직분을 망각한 채 탈법을 일삼고 있는 회원들은 과감히 발본색원하 여 이에 대한 응징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법제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도를 보완 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국민으로부터 불신이 아닌 존경받는 법무사상, 더 나아가 회원 모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법무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린다. 정 연 환 법무사 (대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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