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월호

특집 19 새로운 업무영역 개척하고 자정노력에 힘써야 특집 신년덕담‘법무사업계가 나아갈 길’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다고 말하지만, 지난 2010년 한 해는 참으로 다 사다난한 한 해였다. 3월26일 백령도 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야기된 남북의 긴장상태는 11월23일 연평도 주민과 군부대에 대한 무차별 포격과 12월20일 사격훈련 위기로 이어지는 등 1년 내내 한반도는 일촉즉 발의 전쟁 위기국면을 맞았고, MB정권 출범 이래 현안이던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정비사업은 결국 세종시 문 제는 원안추진으로 결론 났지만, 4대강 정비사업은 새해 예산안과 결부되어 연말 국회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반면에 지난 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동계올림픽과 11월 중국 광주에서 벌어진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젊은 이들은 국위를 선양하고, 침체된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래 침체된 경기불황 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서민들의 손발이 되었던 법무사는 인접 법조직역의 범람과변호사회의왜곡된인식으로직역존폐가거론될지경에이르렀다. 사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변호사의 포괄적 법률대리권은 불변하는 자연법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대거 출현으로 안팎으로 공격받게 된 변호사회의 철밥통 같은이기적이고보수적인자세는비난받아야마땅하다고생각한다. 법무사 직역의 모태가 된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사법서사에게 소액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하였음에도 우리는 변 호사회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변호사회는 몇 년째 법조 인접직역의 통합의 사를표명하면서도애드벌룬만띄운것처럼적극적인노력을보이지않고있다. ‘법률행위 대리’라는 변호사의 고유권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법률개념이므로 마땅히 바뀌어야 할 것 이고, 또법률수요자인국민을위해보다적극적인법률서비스를창출하고자모든법조직역전문가들이솔선해야 할텐데도지금같은변호사회의직역이기주의가계속된다면, 우리스스로직역수호를위하여입찰대리권을쟁취 하듯소액사건대리권을확보하는노력을강화해야할것이다. 아울러 동산담보제도, 성년후견인제도와 같은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나 경영기법으로 자구노력을할필요가있다. 한편, 전문직 종사자들의 노령화 현상은 변호사, 의사, 변리사, 세무사 등 모든 자격사에게 공통된 문제점이기 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 보다 밀착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브로커나 호객행위를 배격하는자정노력도강화해야할것이다. 정 승 열 법무사 (대전충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