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데스크 칼럼을 쓰려고 펜을 드는 순간, 전국 각지에서 밤잠을 못 이루며 업계의 위기 상황을 걱정하고 계시 는 법무사님들의 근심어린 표정이 클로즈업 되어 나타난다.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무엇인가 기사회생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외치시는 회원님들의 목소리가 메아리 되어 울려 퍼지 는 것 같다. 지난 2010년 한해도 어느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지 한 달이 지나갔고 법무사 나이 어-언 114년 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현재의 법무사 업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증유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그 러나 주변상황이 어렵다는 칭병(稱病): Pretend to be ill)을 내세우며 더 이상 좌절하고 실의에 빠져 있을 수 는 없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추스르고 가다듬어 빨리 컴컴한 터널에서 빠져나갈 방도를 모색하여야 한다. 출구를 찾으려면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전제조건을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법 무사가 굽이굽이 영욕과 부침을 거듭하면서 걸어온 지난 114년의 법무사의 길(足跡)을 뒤돌아보고 현재의 이 시점에서 걸어가야 할 길을 다 같이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법무사가 걸어온 길 우리 법무사는 변호사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일찍이 이 땅에 태어나 서민들과 애환을 같이하며 없어서는 아니 될 전문직종인으로 굳건히 자리매김을 하여 왔다. 때로는 친근한 이웃의 사법서사로, 그 후 명실상부하게 명칭이 업그레이드 된 법무사로 위상을 제고시키면서 전국 산간오지까지 두루 포진하여 저렴한 법률 도우미로 많은 공헌을 하여 왔다. 특히 등기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 법무사는 오랜 세월 등기업무의 독보적 존재로서 금자탑을 쌓으며 국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각종사건의 상담이나 처리에 능력을 발휘하 여 사법업무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면서 특유의 제도로 발전을 거듭하였다. 한때 법무사들은 존경과 부러움 의 대상으로 주변인들에게 투영(投影)되었으므로 자녀들 혼사 시에 사돈으로부터 "영광스럽습니다"라는 인사 를 받는 일도 종종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적어도 합동사무소 시절까지는 계속되었다. 그 후 합동이 와해되 면서 공동체 의식이 소멸되고 개인이기주의가 우리 업계에 스며들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소위 '보따리장수' '덤핑싹쓸이' '무인가 사무원 대량고용' '주객이 전도된 사무실 운영' 등의 현상 이 나타났고 이런 현상은 주변을 부채질하며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져 갔다. 게다가 우리 직역을 둘러싸고 있는 16 法務士 2011년 2월호 조 능 래 대한법무사협회감사·본지편집위원 법무사가 걸어온 길, 걸어가야 할 길 데스크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