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기획번역 19 서사가 행하는 조정(이하,‘사법서사 ADR’)에 큰 시사 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마이클 씨가 준 시각을 기초로, 사법서사 ADR의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려고 한다. 따라서 본고의 의견에 관한 부분은 필자의 개인적인 것임을 미 리 밝혀둔다. 부가하여 연합회의 지난 1년간의 업무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2. 영국의 ADR 현황 영국의 경우 '메디에이터(mediator : 조정실시자)'는 솔리시터인 경우가 많다. 그것은 법 적인 조언이 가능해서라기보다는 법률적인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서이다. 재판관은 메디에이터의 자격이 없어 서 조정을 행할 수 없다. 이유는 조정 트레이닝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법을 적용하여 재판하는 절차와 당사자 가 스스로 해결을 도모하는 조정은 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의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민사조정) 은 재판관의 지휘 하에 수행된다는 점에서 조정의 세계적인 정의와는 동떨어져 있으나, 나쁘다고 할 일은 아니 다. 영국에서도 법정 내에서 조정이 행해지고 있다. 영국에는 일본의 ADR법과 같은 법률은 없으나, 재판에 있어 민사소송법 상의 규정에 기초하여 조정을 고려 하도록 되어 있다. 또,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정을 거부하고 승소한 원고에게 소 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저명한 사례가 있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다수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다 액의 비용을 쓰고 승소하였지만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없었다. 조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페널티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의 솔리스터는 항상 조정을 의식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마이클 씨가 소속된 ADR그룹의 메디에이터 500명 중에서 약 80%는 솔리시터이고, 나머지 약 20%는 건축 가, 의사, 기업분쟁을 취급하는 회계사, 가사사건의 전문가 등이다. 영국의 솔리시터 수는 약 14만 명(인구는 6,000만 명)이고, 그 대부분이 ADR에 어떻게든 관여하고 있다. 조정에 대한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고 메디에 이터 자격을 얻어 활약하고 있는 솔리시터는 약 5,000명으로, 그 중에 약 1,000명이 조정 대리인으로 훈련을 받 고 있다. 메디에이터는 의뢰인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법적지식만이 아니라, 분쟁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 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조정은 재판소, 정부, 그리고 민간이 수행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ADR그룹은 민간의 수익단체로 비즈니스의 하나로 조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든다. 그래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ADR관련 전문가를 연결하는 전 영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요컨대, 법률전문가가 별도의 법률전문가를 소개하는 네트워크 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의 지원 없이 조정에서 성공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더욱 증가 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 조정에 성공하려면 솔리시터가 대리인이 되었을 때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한다. 당사자는 대리인이 있는 것에 안심하게 되고, 메디에이터가 당사자 주장의 현실성을 체크할 때 대리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 이다. 실제로 사건의 70% 정도는 솔리시터가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국의 조정은 당사자가 동석한 가운데 각각의 주장을 하도록 함으로써 시작한다. 그 후 메디에이터는 각각 마이클 씨가 소속된 ADR그룹의 메디에이터 500명 중에서 약 80%는 솔리시터, 나머지 약 20%는 건축가, 의사, 기업분쟁을 취급하는 회계사, 가사사건의 전문가 등이다. 영국의 솔리시터 수는 약 14만 명(인구 6천만 명)이며, 전문 트레이닝을 받고 메디에이터 자격을 얻어 활동하고 있는 솔리시터는 약 5천 명, 그 중 약 1천 명이 조정 대리인으로 훈련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