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박 승 두 청주대학교법과대학교수·전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장 ‘한반도’란이름, 다시생각해보자 권두시론 4 法務士 2011년 2월호 반도(半島)라는단어, 완전하지않다는뜻 새해에는 더욱 '한반도'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가장 많이 불려지는 말이 '한반도 평화'이다. 지난 해 가슴 아픈 천안함, 연평도 피격사건으로 우리나라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느냐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 다. 그리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G20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또 한 번 세계의 카메라가 우리를 향했다. 최근에는 북한의 회담제의에 따라 그 진정성 여부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마련 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필자도 재미있게 보았지만, 얼마 전에「한반도」란 이름의 영화도 꽤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어느 시인은 이야기하였다. "한반도여, 잠시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오라"고. 그 이유는 우리의 부정 과 비리를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자라는 뜻이었다고 기억된다. 그 때 필자는 부정과 비리는 그대로 있고, 각종 보물만 잃어버리면 어쩌나(?) 걱정하였다. 한편, 우리의 태극기와 북한의 인공기를 초월한 '한반도 기'가 제작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이번 겨울에는 유난히 '한반도 한파'가 우리의 생활을 괴롭혔다. 이렇듯 우리 에게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친숙하게 사용되고 있는 '한반도'란 단어가 과연 바람직한 용어인지를 한 번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 사전적으로 보면 "한반도(韓半島) 또는 조선반도(朝鮮半島)라고 하며, 정치·지리학적으로 동아시아에 위 치해 있으며, 지형학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동북쪽 끝에 있는 반도이고, 삼면이 바다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한 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까지 많은 국가와 중대한 외 교적 관계를 가져왔다. 특히, 2011년 새해를 맞이하여 미국, 중국,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미래를 개척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18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여 이루어진 세기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우리의 상황과 직결된 의제가 상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그동안 무심결에 사용하여 온 '한반도'라는 용어는 이제 그만 사용하여야 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우선 한반도에서 '반도(半島)'라는 단어가 가지는 문제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이는 섬(島)을 기준한 용어라는 점이다. 형식적으로 보면, 외형의 반이 섬이라는 것이다. 섬과 같이 국 토의 외곽 모두(사면)가 바다이지 못하고,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내용적 으로 보면, 완전한 섬이 되지 못하고 육지와 섬의 중간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분명, 섬에 있다. 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