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2월호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79 동정 | 협회·지방회·법무사 2010회계연도제5회회장회개최 5월30일 협회 총회, 지방회도 총회 일정 조정키로 지난 1월19일(수) 오전 11시, 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재적인 원 22명 중 20명이 참석하고 김영현 전문위원이 배석한 가운 데 2010회계연도 제5회 회장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는 연평도 피해주민돕기 성금을 기탁기로 결의하였고, 2월26일 개최예정인 등기법학회의 '등기법 포럼'에 회원참여를 독려하는 등 적극 협조키로 하였다. 또, 2011회계연도 정기업무검사는 관 례에 따라 행하기로 하고, 2011회계연도 지방회 정기총회 일정 은 5월30일로 예년보다 앞당겨진 협회 정기총회 일정에 맞춰 정하기로 하였다. 2010회계연도제2회윤리위원회개최 지방회에소속회원정기업무검사‘촉구공문’보내기로 지난 1월18일(화) 오전 11시, 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재적인 원 24명 중 21명이 참석하고 최인수 상근부협회장, 김영현 전 문위원, 조형근 정보화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2010회계연도 제2회 윤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0회계연 도 지방회의 정기업무검사 결과보고에 관한 협의, 2010회계연 도 지방회 소속회원의 정기업무검사 결과보고에 관한 협의, 2010회계연도 정기업무검사 일정 등에 관한 협의, 법무사법 위 반 법무사의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가 안건으로 올랐다. 지방회 정기업무검사는 관례대로 진행키로 하였고, 소속회원 정기업무 검사가 미진한 지방회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촉구 공문을 보내 기로 결정하였다. 또, 정기업무검사 일정은 작년과 동일하게 진 행키로 하였으며, 조사결과 법무사법 위반 등이 적발된 법무사 들은 소속 법원에 보고하여 징계조치토록 하였다. 2010회계연도제7회공제사업위원회개최 차기회의에서‘공제금차감안’에대해최종결정키로 지난 1월19일(수) 오후 12시, 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재적인원 21명 중 19명이 참석하고 최인수 상근부협회장, 김영현 전문위원 이 배석한 가운데 2010회계연도 제7회 공제사업위원회가 개최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를 상대로 한 소송사건의 보고, 구 상관련 사건의 보고가 있었으며, 4건의 공제급 지급에 관한 협의 가 있었다. 또, 서울동부회에서 제출한 공제기금확보방안 등 지 난 회의에 이어 손해배상공제사업의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을 진 행하고, 차기회의에는 논의를 마무리하고 공제금 차감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하였다. 2010회계연도제4회법제연구소회의개최 ADR기본법제정추진여부등논의 지난 1월21일(금) 오전 10시, 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재적인원 16명 중 10명이 참석하고 최인수 상근부협회장, 김영현 전문위원 이 배석한 가운데 2010회계연도 제4회 법제연구소 회의가 개최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법무연구』제2권 편집위원회 회의 등 법제연구소 각 연구팀에서 진행 중인 과제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 고, 이어 증언거부권자,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에 법무사를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