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동산담보법에 의해 다시 등기하거나 양도담보 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6월 동산담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실효성 있는 동산담보등 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담보권설정계약서를 등록하는 것보다 담보권공시서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공시해야한다.18) 현행 공시제도 중 부부재산약정제도 는 부부재산약정서를 기초로 부부재산등기신청서의 내용을공시하고있음19)에 비춰볼 때, 동산담보권의 공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동산담보법은 담보등기부를 담보권설정자 별로 구 분, 작성토록 하여 인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 47조제1항).20) 동산은 동일한 물건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적 편성주의와 관련해 기업의 경우 기업 간 합병이 적지 않고, 상호 역시 변경되는 경우가 적 지 않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21)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로 하여금 변경사항을 담보 권자에게 통보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동산 담보법은 담보권설정자를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제2조 제5호). 인적적용 범 위를 제한한 것은 급작스러운 제도변화로 인한 문제 를 쉽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22) 헌법상의평등원 칙에 반하고 불합리한 과잉규제,23) 사업자중상호등 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배제 등의 문제가 있다. 2012년 6월, 동산담보법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까 지 동산담보법을 우리 민법 체계에 맞게 보완해야 할 뿐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동산담보 법의 조기정착과 활성화에는 담보권설정자 측면과 담보권자 측면에서 동산담보제도를 적극적으로 이 용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한 동산담보법의 시행에는 효율적인 동산·채권 담 보등기시스템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담보등기시스템은 현재 특수한 동산담보제도 중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는 공시제도24)와활발하게운 용되고 있지 못한 공시제도25)를 비교, 장단점을 고려 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만일 담보등기시스템이 제 대로 구축되지 않는다면, 입법 취지와는 달리 실제거 래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동산담보목적물의 정확한 가치산정은 담 보권의 공정한 설정과 실행을 통해 동산담보제도 활 성화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므로 평가제 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동산담보제도는 양도담보 등을 폐지 하고 통일적인 담보권 개념을 도입, 운용하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동산담보등기부와 채권 담보등기부의 통합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 산담보제도를 확대·보완해 각 개별제도로 흩어져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부재산약정, 공장재 단, 광업재단, 자동차 등 특정동산 등의 담보제도를 통합, 동산담보를 단일화하는 논의도 진지하게 검토 해보아야할것이다. •제1주제 발표 요약문 18) 곽인희, 전게논문, 66면. 19)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지침(개정 2009. 10. 16, 등기예규 제1301호). 20) 비록 인적 편성이나 인정편성주의는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왜냐하면 동 일한 담보권설정자가 기존의 담보등기와는 별개의 담보목적물(동산, 채 권)을 가지고 설정할 경우는 기존의 담보등기부가 아닌 새로운 담보등기 부를 작성하기 때문이다(신현기,「특수한 담보등기」대한법무사협회, 법 무사, 통권 제520호, 2010. 10, 17면).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21) 정봉진,「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상의 등기부인적편성 주의」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통권 제30호, 2010, 211면. 22) 법무부, 전게자료, 13면. 23) 김재형,「담보제도의 개혁방안」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106 호, 2008. 6, 667-668면. 24) 자동차저당제도, 건설기계저당제도, 선박저당제도, 항공기저당제도 등은 비교적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다. 25) 공장재단저당제도, 광업재단저당제도, 입목저당제도, 부부재산약정 제도 등은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4. 동산담보법의 향후 과제 특집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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