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동산담보법에 의해 다시 등기하거나 양도담보 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6월 동산담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실효성 있는 동산담보등 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담보권설정계약서를 등록하는 것보다 담보권공시서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공시해야 한다.18) 현행 공시제도 중 부부재산약정제도 는 부부재산약정서를 기초로 부부재산등기신청서의 내용을 공시하고 있음19)에 비춰볼 때, 동산담보권의 공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동산담보법은 담보등기부를 담보권설정자 별로 구 분, 작성토록 하여 인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 47조제1항).20) 동산은 동일한 물건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적 편성주의와 관련해 기업의 경우 기업 간 합병이 적지 않고, 상호 역시 변경되는 경우가 적 지 않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21)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로 하여금 변경사항을 담보 권자에게 통보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동산 담보법은 담보권설정자를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제2조 제5호). 인적적용 범 위를 제한한 것은 급작스러운 제도변화로 인한 문제 를 쉽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22) 헌법상의 평등원 칙에 반하고 불합리한 과잉규제,23) 사업자 중 상호등 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배제 등의 문제가 있다. 2012년 6월, 동산담보법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까 지 동산담보법을 우리 민법 체계에 맞게 보완해야 할 뿐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동산담보 법의 조기정착과 활성화에는 담보권설정자 측면과 담보권자 측면에서 동산담보제도를 적극적으로 이 용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한 동산담보법의 시행에는 효율적인 동산·채권 담 보등기시스템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담보등기시스템은 현재 특수한 동산담보제도 중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는 공시제도24)와 활발하게 운 용되고 있지 못한 공시제도25)를 비교, 장단점을 고려 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만일 담보등기시스템이 제 대로 구축되지 않는다면, 입법 취지와는 달리 실제거 래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동산담보목적물의 정확한 가치산정은 담 보권의 공정한 설정과 실행을 통해 동산담보제도 활 성화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므로 평가제 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동산담보제도는 양도담보 등을 폐지 하고 통일적인 담보권 개념을 도입, 운용하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동산담보등기부와 채권 담보등기부의 통합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 산담보제도를 확대·보완해 각 개별제도로 흩어져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부재산약정, 공장재 단, 광업재단, 자동차 등 특정동산 등의 담보제도를 통합, 동산담보를 단일화하는 논의도 진지하게 검토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1주제 발표 요약문 18) 곽인희, 전게논문, 66면. 19) 부부재산약정등기사무처리지침(개정 2009. 10. 16, 등기예규제1301호). 20) 비록인적편성이나인정편성주의는아니라는견해가있다. 왜냐하면동 일한담보권설정자가기존의담보등기와는별개의담보목적물(동산, 채 권)을가지고설정할경우는기존의담보등기부가아닌새로운담보등기 부를작성하기때문이다(신현기,「특수한담보등기」대한법무사협회, 법 무사, 통권제520호, 2010. 10, 17면). 타당한지적이라고생각한다. 21) 정봉진,「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상의 등기부인적편성 주의」영남대학교법학연구소, 영남법학, 통권제30호, 2010, 211면. 22) 법무부, 전게자료, 13면. 23) 김재형,「담보제도의 개혁방안」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106 호, 2008. 6, 667-668면. 24) 자동차저당제도, 건설기계저당제도, 선박저당제도, 항공기저당제도 등은 비교적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다. 25) 공장재단저당제도, 광업재단저당제도, 입목저당제도, 부부재산약정 제도 등은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4. 동산담보법의향후과제 특집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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