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화합과상호신뢰가 '진정한국방' 평화는 한쪽만의 의지로 오지 않는다. 현실적인 문 제로 연평도 공격 이후 북한의 안보위협에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아직 '평화'라는 명 분의 그늘 속에서 본질을 알지도 못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때에 이들의 잘못된 안보인 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에 대한 인식이다. 소위 '평화옹호론자 '들은 북한을 잘 다독여 조용히 있게 하지, 왜 자 꾸 대결구도를 만들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북한은 군사적 도발을 이용, 한국 내 위기의식과 분열을 통 하여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는 군사모험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그들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얻기는 불가능 하다. 둘째 강력한 안보와 평화의 추구는 상반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북한 은 수십 년간 도발을 해 왔으며, 그때마다 우리는 평화와 전쟁방지를 이유로 나치스를 교만하게 만든 유화정책 의 산물인 '뮌헨회담'을 기억하여야 한다. 1938년 독일은 힘으로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체코의 주데텐 (Sudeten) 지방을 요구하였으며, 영국수상 체임벌린(Chamberlain:1869-1940)의 유화 정책을 이용하였고, 체 임벌린은 히틀러의 강경책에 결국 양보하여 '최후의 영토적 요구'라는 히틀러의 거짓약속을 믿고 주데텐은 독 일에 합병되었다. 셋째 안보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현 사태는 포괄적으로 우리 국민이 가진 능력의 총합이 빚어낸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사랑으로 뭉치는 신념이 뿌리 깊게 박혀야 하겠다. 국란에서 도피할 것이 아 니라 필승의 투쟁으로 이를 극복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분열과 다툼을 지양하고 높은 차원의 애국으로 단결 해야 한다. 우리는 적의 포위망 속에서 폭발하는 생명처럼 자라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그 강인ㆍ정밀한 창조적이고 실질 적인 정신을 배워야 할 것이다. 국방도 급선무일 것이지만 민심의 화합과 관민의 상호 신뢰와 존경이 사랑 안 에 성취 되는 것이 더욱 근본적인 국방이며 애국일 것이다. 또한, 한국전쟁을 체험하지 않았던 젊은 세대들은 감정적인 반미의식이나 친북 평화논리에 쉽게 동조하며 전체적인 균형감각을 잃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요컨대 국가안보는 국가의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단결과 정치, 보안, 교육 등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할 때 그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것임을 명심 하자. 최근 연평도 불바다에서도 해병지원이 늘고 곳곳에서 피란민을 지원하는 등 민초들이 희망의 꽃을 피움과 아울러 대한법무사협회를 위시하여 경향 각지의 지방법무사회장단들이 각 지방회에서 모금한 성금을 모아 북 한의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을 돕기 위해 인천시청, 옹진구청 등을 방문했다는 기사를 볼 때 어려 운 처지에서도 참여해주신 여러 회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면서 마음 든든한 바 있다. 데스크칼럼21 최근 연평도 불바다에서도 해병지원이 늘고 곳곳에서 피란민을 지원하는 등 민초들이 희망의꽃을피움과아울러대한법무사협회를 위시하여경향각지의지방법무사회장단들이 각 지방회에서 모금한 성금을 모아 북한의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을 돕기 위해 인천시청, 옹진구청 등을 방문했다는 기사를 볼 때 어려운 처지에서도 참여해주신 여러 회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면서 마음 든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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