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37 II. 법률서비스 소비자분쟁의 현황과 사례들 1. 현황 1) 소비자상담 현황 최근 3년간(2007년~2009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접수 된 법률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2007년 782건, 2008년 782건, 2009년 1,025건으로 증가했다. 서비스별 로 보면 변호서비스는 2007년 242건, 2008년 376건, 2009년 376건으로 증가한데 반해, 법무서비스는 2007 년 410건, 2008년 220건, 2009년 229건으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은 총 324,230건으로 2008년 278,183건 대비 46,047 건 증가하였고,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구제로 접수된 사건도 23,455건에 달하고 있다. 2) 피해구제 현황 가. 접수현황 2009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접수한 피해구제 현황을 변호사가 제공하는 변호서비스와 법무사가 제공하는 법무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변호서비스 47건 (66.2%), 법무서비스 24건(33.8%)으로 전년대비 변호 사건은 7.8%, 법무사건 25.0% 각각 감소했다. 나. 피해유형별현황 2009년 변호서비스의 경우 '변호사 보수' 관련 피해가 28건(59.6%)으로 나타나고, '위임사무처리 불성실'관련 피해가 19건(40.4%)이다. 구분 변호사 법무사 계 2007년 43(42.2) 59(57.8) 102(100.0) 2008년 51(61.4) 32(38.6) 83(100.0) 2009년 47(66.2) 24(33.8) 71(100.0) <표2> 분야별피해구제접수현황 (단위 : 건, (%)) <표1> 법률서비스관련한국소비자원소비자상담동향 (단위: 건)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변호서비스 242 376 376 법무서비스 410 220 229 대서서비스 0 1 1 행정서비스 79 92 73 기타법률서비스 51 93 346 합계 782 782 1,025 2007~9년, 한국소비자원에접수된법률서비스관련소비자상담건수중변호 서비스는 2007년 242건에서 2009년 376건으로증가한데반해, 법무서비스는 2007년 410건에서 2009년 229건으로감소했다. 2009년피해구제현황에서도변호서비스는 47건(66.2%), 법무서비스는 24 건(33.8%)으로전년대비변호사건은 7.8%, 법무사건 25.0% 각각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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