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자료61 Q & A 전차 후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전차인(轉借人)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임차인이 소유권을 양도받고 근저당권을 설 정한경우, '전차인'은저당실행으로인한매수인에게 '대항(對抗)' 할수있는지여부 전차인은경락받은매수인에게 '대항' 할수있다. [이유] 전차인은 임차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는 '즉시(卽時)' 대항력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종전 임차인은 임대인으로, 종전 전차인은 임차인으로 된다. [근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 58026, 58033 판결 임차권 제한으로 인한 담보책임 매수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음을 모르고 매수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여부 매수인은낙찰을해제하고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고, 낙찰을해제하지않고손해배상만청구 할수있다. [이유] 매수인은 낙찰 받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함을 알고서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무자'나 경매 신청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 7106 판결 담보책임의 내용 선순위저당의 소멸로 예상 외로 보증금을 부담하게 된 매수인은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 제' 할수있는지여부 매수인은경매에의한매매계약을 '해제' 하고매각대금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이유] ①대금지급 전이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고, ②대금지급 후 배당 전이면,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며, ③배당 후이면, 계약을 해제하고 채무자 또 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민법 제578조,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27조 제1항, 대법원 1997. 11. 11. 자 96그 64 결정 채무자의 불고지 선순위저당을소멸시키고매수인에게고지(告知)하지않는경우, 채무자는'담보책임'을지는지여부 채무자는이를알고도매수인에게고지하지않으면, 매수인에대하여 '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이유] 선순위저당을 소멸시키면 후순위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되어 매수인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고,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이를 고지(告知)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수인은 그 흠결을 A Q A Q A Q A Q 담보책임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