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권두시론 5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간단한 소액사건이라면 법 무사 정도의 전문성이면 충분한데도 값비싼 변호 사의 서비스 외에는 받을 수 없도록 과도하게 변호 사에게 보호된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시 장에서 서민들을 더욱 불리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소액소송, 변호사만? 과도한규제로오히려소비자권리침해 소비시장에서의 재화나 서비스는 크게 경험재와 신뢰재로 나뉠 수 있다. 소비자가 써본 후에 그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경험재'라고 하고, 사용 후에도 소비자가 그 질을 판단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을 '신 뢰재'라고 한다. 법률서비스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소송에 이겼을 경우에 변호사의 서비 스 질이 우수하여 이긴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당연히 이길 사안이었는지에 대해 판결이 난 후 에도 잘 모른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법률서비스는 신뢰재이다. 돌팔이 의사가 사람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서비스 시장에서도 정부 는 변호사와 법무사와 같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함으로써 신뢰재인 법률서비 스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격증은 그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해도 좋다는 최소한의 질에 대한 사회적 보증서로서 보증서 보유자만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된 시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뢰재에 대하여 자격증으로 보호된 시장을 제공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비자보호가 목적이다. 그런데 자격 증으로 지나치게 경쟁참여를 제한하면 공급부족을 초래하여, 오히려 소비자가 너무 비싼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구매력이 부족한 서민들은 아예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러한 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소비자를 시장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선임료가 더 싼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그러한 공급자에게도 경쟁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IT산업의 발달, 제조업의 후진국 이전 등으로 인하여 고용 없는 성장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불황이 심각한 현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은 서비스 시장에서 해야 한다.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이 저렴한 비용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구조로 법률서비스 시장이 개선되면 법률서비스 시장은 폭발적 으로 커질 것이며, 일자리 창출효과 또한 클 것이다. 소액사건 심판법 개정 운동은 변호사 자격증 규제를 통하여 과도하게 보호된 시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소비자 의 선택권과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현행 법률서비스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소비자보호 운동이 다. 법무사들은 소비자운동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소액사건 심판법 개정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소액사건 심판법 개정 운동은 변호사 자격증 규제를 통하여 과도하게 보호된 시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현행 법률서비스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소비자보호 운동이다. 법무사들은 소비자운동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소액사건 심판법 개정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