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6 法務士 2011년 3월호 ‘등기법의현대적발전방향’ 한국등기법학회·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공동법학세미나 ▶제 1주제 : 동산담보등기제도의과제와전망 정우형 명지전문대학교수 ▶제 2주제 : 집합건물법상규약상대지의문제점(사례를중심으로) 오세열 서울서부지방법원등기과장·법학박사 ▶제 3주제 : 가등기및가등기에기한본등기의허용성 유석주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위원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한국등기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법률신문사가 후원하는 '2011년 제1 회 등기법 포럼' 학술 세미나가 지난 2월26일(토) 오 후 2시부터 6시까지 법무사회관 지하1층 연수교육장 에서 개최되었다. ‘등기법의 현대적 발전방향'을 대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 교수의 총괄사회로 김영현 한국등기법학회장, 엄덕수 대한 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의 개회사와 신학용 대한법 무사협회장, 조숙연 한국등기법학회 이사장의 축사 에 이어, 김상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3개의 관련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의 제1주제는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 해 2012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동산담보등기제도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명지전문대학 정우형 교수의 발 제와 신현기 법무사(한국등기법학회 부회장)의 지정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제2주제는 용산구 소재 한 아파트 단지를 사례로 한 '집합건물법상 규약상 대지 의 문제점'에 관해 오세열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장의 발제와 최광석 변호사(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또, 제3주 제는 대법원판례, 등기예규 및 선례를 중심으로 '가등 기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허용성'에 관해 유석주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 발표하고, 호원대학 교 김성필 법경찰학부 교수가 지정토론을 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12일 임시총회를 통해 조직 을 개편하고 문호를 개방하는 등 일신한 한국등기법학 회가 대한법무사협회와 공동으로 야심차게 기획하고 진행한 첫 '등기법 포럼'으로 변호사, 법무사, 교수 등 120여명의법조계인사들이참석하여성황을이루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3가지 주제발표 논문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편집자주> 특집 2011년 제1회‘등기법 포럼’리포트